부동산 관련용어 (가)

가 각 가각이라 함은 가로(街路)와 가로(街路)가 서로 만나는 모서리를 말한다. 가등기 담보(假登記 擔保)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가등기 담보계약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계약으로써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의 이행이 있는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기타의 예약으로써,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등기(假登記) 부동산물권인 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과 권리질권 및 임차권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보전수단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 데, 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 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가망지(可望地) 택지지역ㆍ농지지역ㆍ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종별이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면, 현재 농지지역 내에 있고 농지로서 사용ㆍ수익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 가망지라 한다. 이는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가처분 금전채권이외의 특정물의 지급, 인도를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툼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동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각 지(角地) 2개 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하는 획지를 말한다. 접면하는 각의 수에 따라 2면각지ㆍ3면각지ㆍ4면각지 등으로 불리운다. 간접점유(間接占有)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점유를 매개하는 자를 직접점유자라하고, 그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를 하게한 자를 간접점유자라고 함. 점유 매개관계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의 관계가 있다. 감가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결과, 시행 후에 환지처분한 토지가격이 사업시행전의 토지가격과 비교하여 낮을 때에는 시행자인 행정청이 그 감가해당액 분만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를 감가보상이라고 하고 손실보상과 그 성질이 같다.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구입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의 기간적 배분으로서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로서 매결산기마다 비용화 하는 회계상의 절차를 말한다. 이 비용배분액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액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감가상각률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자본액을 감가상각에 의해 해마다 어느 만큼의 비율로 회수하는가를 가르키는 용어이다. 감보율(減步率)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할 때 공원이나 도로 등에 쓰일 사업비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정비율로 감소시킨 토지를 환지하여 종전의 토지권리자에게 주게 되는데 이와 같이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하여 환지된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감보라 하고 감보를 종전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감보율 이라 한다 감정가격 재산권에 관하여 주체(예컨대 소유자)가 교환가치에 의하지 않고 주관적 감정에의하여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감정가액 감정평가에 표시된 감정평가의 대상인 물건의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가격 또는 임료이다. 감정평가란 평가대상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행위이다.감정가액은 이러한 감정평가활동의 결과 도달한 최종판단의 화폐 표시액이다. 강제경매(强制競賣)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로써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强制執行)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 시켜주는 절차를 말한다. 개발부담금 택지개발공업단지, 산업기지, 도심재개발, 온천개발, 골프장, 스키장조성 등의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공개념도입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 10종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한다. 부담금 = {개발사업완료시점지가?(착수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X 50%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이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 건교부장관은 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거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도시주변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한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 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또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개별공시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이다.즉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로써 건교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지가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이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갱지(更地)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에서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고,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사권이 부착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거래사례 비교법 감정평가에 있어서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건부지(建付地)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로서 건물 및 부지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당해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부지의 사용이나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 등이 없는 택지를 말한다. 건축물(建築物)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 되어야 함)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한다. 건폐율(建蔽率)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수평적 건축밀도를 말한다. 건축물의 과밀방지와 일조, 채광, 통풍 등 위생상태 개선, 재난대비 등에 대한 공간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경계감정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를 바탕으로 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될 당시의 원래의 지상경계를 찾아내어 지표상에 표시하는 행정처분으로 경계복원측량 이라고도 한다. 경관녹지(景觀綠地)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녹지의 세분으로 도시공원법에서 도시의 자연적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경락허가결정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에 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을 허가하는 처분을 말한다. 경사도 경사진 각도 수평거리 1,000에 대한 높이와의 비를 말하고 %로 표시할 수 있다. 경제적 기본권 대체로 생존권적 기본권과 같은 개념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계약의 갱신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계약에 있어서(예컨데 임대차계약)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고도제한(高度制限) 건축법, 항공법, 전파법 등 여러 법령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높이에 관한 제한을 말한다. 고도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도시계획상 또는 토지이용상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공 매 광의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로서, 매수의 기회가 일반으로 공개된다.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 및 처분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와 국세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호가처분하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가 있다. 공 부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모든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등기부,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을 말한다. 공공시설용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하나,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이외에도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새마을회관 등 집회소,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 시설관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까지도 공공시설 용지로 포함하는 등 보다 포괄적으로 쓰인다. 공권력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을 말하며 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자체를 의미할 때도 있다. 공동구(共同溝) 지하매설물(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ㆍ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동담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물권 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한 형식중 하나이다. 공동주택 구조에 의한 주택분류로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여기에는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공동화현상 직장(도심)과 집(교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직주분리의 결과로서 도심의 주ㆍ야간 인구의 차가 더욱 커가고 있어 도심의 상대적 인구가 감소되는 한편 교외의 인구는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주요원인을 도심의 높은 지가상승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시송달 소송상의 송달(편지나 서류를 전달해 줌)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그것을 게시하는 일을 말하며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공시송달의 효력이라 한다. 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公示)한 공시(公示)기준일 현재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공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말하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관리청이 지정한다. 공증 공무원이 그 직권으로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사실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부동산등기ㆍ선거인명부의 등록ㆍ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을 말한다.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전복된다. 공한지 도시내의 택지 중에 지가상승만을 기대한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한다.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때문에 공지로 된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다. 과밀억제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용도권역 중 하나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과세시가표준액 지방세법에 의하여 토지, 건물 등의 취득ㆍ보유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배상책임의 소재(책임이 있는가 없는가)와 범위에 관하여 그것을 참작하여 책임을 적당히 경감하는 제도, 공평의 원칙에 있어 인정되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 도시개발법에 의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후에 건축된 건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지분권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에 상응하여 분양, 처분하도록 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관망지역권ㆍ조망지역권A지(요역지)의 관망을 방해할 만한 B(승역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을 말한다. 예컨데, A지의 관망을 위하여 B지에 2층을 건축하지 않는다든가 경계선 부근에 수목을 심지않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구 역 도시의 과밀화 및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성시가지나 주변에 일정한 구역을 확정하여 시가화의 제한 또는 신시가지로 개발함으로써 주된 도시기능의 일부를 분담시키고자 구역제를 둔 것을 말한다. 구역에는 특정시설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등 6가지이다. 구거 지적법에 의한 지목중 하나로,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이다. 구분등기 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 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등기를 구분등기라 한다. 이 등기는 건물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구분전의 건물과 현재의 건물 및 구분된 건물의 표시를 하고 구분후의 각 건물의 도면 및 각층의 평면도를 첨부해야 한다. 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원채무자에게 재산상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한다. 예를 들면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획 구획이란 토지나 장소를 구별하여 경계를 갈라놓은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에서 가로 등으로 사방이 나누어져서 건축대지가 일단으로 된 것이다. 국민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원자금에 따른 분류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며 규모는 25.7㎡이하의 주택으로 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국민주택채권 무주택자를 위하여 정부가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1, 2종으로 분류한다. 1종 국민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5년 만기채권이며, 2종 국민채권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공급 받을 때 매입하는 20년 만기채권 이다.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 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권리금 지방의 관행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차주가 대주에게 지불하는 전세금 외에 차주가 전임차인이 대상부동산에 부설해 놓은 설비 기타 개축 비용을 전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권리증 일반적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권리를 증명하는 등기필증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린밸트 도시주변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지대를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린벨트구역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등의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종?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는데 1종은 슈퍼,목욕탕,이용원,의원,체육도장 등이 속하며, 2종은 대중음식점,다방,기원,헬스클럽 등이 속한다.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 예컨대, 당좌대월계약으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