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민생경제대책 마련 최우선 의제로

“앞으로 5년을 좌우할 한 달이었던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어깨가 무척 무거웠습니다.”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27일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이래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한 달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월 27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비전인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일해 왔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의 역할은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과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와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법률에 기초해 우선 ‘민생’부분을 전체적인 사업에 전면 배치했다. 이는 ‘민생경제 대책 마련’을 첫머리에 상정함으로써 성장의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신(新)발전체제’를 집권의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인수위는 국정 최대 과제를 경제살리기는 물론 사회통합으로 잡고 정부조직 개편, 교육제도 개혁, 투자유치, 부동산 안정화, 보육 및 노인복지 등 굵직한 틀을 새로 내놨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조직 개편 등 공공부문 개혁 역점
특히 그동안 인수위가 가장 속도감을 내며 집중한 분야는 정부조직 개편 등 공공부문의 개혁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예산 10%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정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정부 업무현황 등을 파악하고, 국정과제를 조율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출범식에서 “한 달 내에 중요한 일은 끝나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8대 어젠다’(국정의제)와 우선 순위 등 활동방향에 대한 계획을 출범 초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실행에 들어갔다.

출범 1주일이 채 안 된 신년 초부터 정부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공약 이행 방안을 각 부처와 함께 검토했다. 이와 함께 업무보고, 현장의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공약과 주요과제 중심으로 국정과제 로드맵을 수립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인수위 출범 직후 내놓은 출자총액제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요건 완화, 기업 세무조사 축소 등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추구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전형적인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사안으로 꼽을 수 있다.

인수위는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경숙 위원장과 간사들부터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업무를 진행했다. 이른바 ‘노 홀리데이’ 업무 스타일이었다. ‘노 홀리데이’ 원칙에 따라 지난 1월 26일 하루를 제외하곤 쉬는 날이 없었다. 실무선까지 휴일을 반납하고 ‘노 홀리데이’ 강행군을 했다. 이 때문에 ‘삼청동의 별보기 운동’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인수위 출범 이후 1개월 동안 토, 일요일을 포함해 매일 회의를 개최하며 주요업무를 처리했다. 인수위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체회의를 9회, 간사단회의를 17회 개최했다. 전체회의와 간사단회의에서 모아진 국정과제 추진방안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난 1월 1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인수위가 지난 1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한 달간 새 정부의 비전을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한 인수위의 활동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인수위는 지난 1월 2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분과위 59개, 특위 51개 기관 등 모두 110번의 기관보고를 받았다. 또한 정책간담회나 자문회의, 실무협의 등이 267회에 달했고 현장지향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 54차례 현장방문 및 현지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

인수위는 공무원 사회에 새 변화 바람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공무원 조직이 ‘국민의 공복’임을 강조하며 ‘생각을 바꿀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작은 정부 큰 시장’이란 목표 아래 5000건이 넘는 각종 규제는 하나 둘 폐지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남긴다는 과감한 규제개혁안과 투자활성화 방안 등 경제주체들의 기를 살려주려는 노력들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루 1000여 건 정책제안 밀물
인수위는 실천 가능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도 힘을 썼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 만에 출범한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과 공무원 감축, 대학입시 자율화와 영어교육의 전면 수정 등 굵직한 정책을 연이어 쏟아냈다. 당장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차량용 LPG 특소세 인하, 전기요금 조정, 통신요금 인하 방안 등도 제시됐다.

인수위 활동의 또 다른 특징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었다. 인수위는 국민성공 정책제안 센터를 통해 국민의 각종 정책제안도 접수를 받았는데 지난 1월 25일 현재 3만955건이 접수됐고 하루 평균 1240여 건의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분과별로는 사회교육문화분과가 27.2%를 차지했고 경제분과가 23.2%, 법무행정분과가 13.2%, 경제1분과가 11.9%를 차지했다.

국민제안은 누구나 인터넷이나 직접방문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면 일단 해당분과에 배정된 뒤, 분과별 국민정책 담당자가 토의를 거쳐 ‘검토완료’ 또는 ‘정책반영’ 결정을 내리는 데, ‘정책반영’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의미한다.

공직자 정책제안도 지난 1월 25일 현재 1800여 건이 접수됐고 1260여 건이 분과별 검토를 거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제안이 635건이고 중앙공무원은 293건, 교육공무원은 167건, 공기업은 163건이다. 분과별로는 경제가 397건, 법무행정이 356건, 사회교육문화가 355건, 특위가 69건 등이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권인수 업무를 진행, 국민들에게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과제들을 새 정부에서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조만간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화해 이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2월 20일경 국정과제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마지막 작업은 이 모든 과정을 담은 인수위 백서 발간을 끝으로 인수위 활동은 모두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