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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지급보증 & 책임준공 주요 차이점 분석
○ 시공사 책임부담 순위 (문제 발생시 :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시)
지급보증 〉 채무인수 〉 이자지급보증 〉 시공사 책임준공 大 <--------↓------------------↓---------------------------↓----------------------↓--------------> 小 즉시 원리금 상환 채무인수후 변제(분할상환가능) 이자만 변제후 종결 자체비용으로 준공(공사비 투자부담) |
○ 시공사 지급보증 & 책임준공 차이점
구 분 | 지급 보증 | 책임 준공 | 비 고 |
개 요 | 시공사가 시행사의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하고, 미분양이 발생하여 금융권의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지급보증(default)을 선 시공사가 우선하여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 | 시행사의 대출금 상환 채무 불이행시 시공사는 시행사의 대출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은 없으나, 반드시 책임지고 마지막 준공까지 마무리해야하는 의무 | |
대주단의 연대보증 권리 |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받고 대출 | 시공사의 연대보증 없이 대출 | |
시공사 보증채무 | 보증채무 부담함 | 보증채무 없음 | |
대주단 대출금 회수 | 차주가 대출금 미상환시 연대보증사인 시공사가 지급보증의무 부담 | 일정기간내 목표 분양율 미달시 미분양 건물 대주단 처분권 확보 ⇒ 대물변제 처리로 종결 | |
대출 실태 | 신용도가 초우량하지 못한 일반 건설회사 | 신용도가 매우 우수한 건설회사로 삼성 위주로 실시 하고 있으며, 효성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책임준공 검토 중 (삼성 목표분양율 90%수준, 효성 목표분양율 8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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