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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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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의
계획입지란 사업시행(예정)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획입지
서비스 대상 개발사업
계획입지내 사업지구

번호

사 업 명

근 거 법 률

1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3

국민임대주택단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5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

산업단지개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물류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

협동화단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9

공동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

10

관광단지(관광지)

관광진흥법

11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12

청소년수련지구

청소년활동진흥법

13

행정중심복합도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4

기업도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5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6

개발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7

특정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8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9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

국제화계획지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22

평택시 개발사업지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23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24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25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26

시장정비구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7

대덕특구개발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8

접경지역개발

접경지역지원법

29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30

동·서·남해안권발전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개발절차 내용
개발사업 근거법률, 개발절차 관련 조항을 명기하고 각 단계별 개발절차를 개략적인 Process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획입지
계획입지내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절차는 보통 공공 및 대규모 민간기업에서 사업을 시행하므로 일반국민이 시행하지 않지만, 30여개의 다양한 개발사업 절차를 쉽게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일반국민도 각종 개발사업의 개략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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