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할 일은 많은데 곳간은 텅 비었네
장기표의 시사논평 / 2011. 10. 31. 18:24
박원순 시장의 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짜기가 쉽지 않다.
일단 다음달 10일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직성비와 인건비, 계속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예산은 5천억 원을 채 넘지 않아 박 시장이 공약한 사항을 추진하려면 '윗돌 빼서 아랫돌을 막아야 할' 형편이어서 고민이 깊다. 각 부서에서도 박 시장의 공약을 나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장 바쁜 곳은 소통과 서민복지, 그리고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전시.토목관련 부서다.
우선 임기 중 25조5천억원의 재정부채를 18조원으로, 약 7조원 이상 감축해야 하는 기획조정실의 경우 부채를 매년 10%씩 감축해야 한다.
서울시 예산 가운데 2014년까지 복지분야 비율을 30%로 늘리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의 경우 올해는 21.4%, 2조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여기에 186억원이 필요한 시립대 반값등록금, 동별로 2개 이상 설립하겠다는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도 내년에만 900억원 이상 필요하다.
반면 전시성 사업부서로 지목된 곳들은 박 시장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공정률이 90%를 훌쩍 넘은 곳이이 많아 어떤 사업, 어떤 예산을 줄여야 할지 고민이다.
일단 다음달 10일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직성비와 인건비, 계속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예산은 5천억 원을 채 넘지 않아 박 시장이 공약한 사항을 추진하려면 '윗돌 빼서 아랫돌을 막아야 할' 형편이어서 고민이 깊다. 각 부서에서도 박 시장의 공약을 나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장 바쁜 곳은 소통과 서민복지, 그리고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전시.토목관련 부서다.
우선 임기 중 25조5천억원의 재정부채를 18조원으로, 약 7조원 이상 감축해야 하는 기획조정실의 경우 부채를 매년 10%씩 감축해야 한다.
서울시 예산 가운데 2014년까지 복지분야 비율을 30%로 늘리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의 경우 올해는 21.4%, 2조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여기에 186억원이 필요한 시립대 반값등록금, 동별로 2개 이상 설립하겠다는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도 내년에만 900억원 이상 필요하다.
반면 전시성 사업부서로 지목된 곳들은 박 시장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공정률이 90%를 훌쩍 넘은 곳이이 많아 어떤 사업, 어떤 예산을 줄여야 할지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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