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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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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知人)과 안민(安民)

세상에 어려운 일은 뭐니 뭐니 해도 정치입니다. 선거철은 바로 정치의 계절인데, 이런 때가 오면 모두가 정치하겠다고 출마하여 선거전에 뛰어듭니다. 총선이야 끝났지만, 연말에 대선이 남아있어, 금년 한해는 역시 정치의 해임이 분명합니다. 중국 경전(經傳)중에서도 『서경(書經)』은 바로 요순정치를 실현하려는 정치철학이 담긴 경서이지만, 『대학(大學)』은 통치의 요체를 설명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대학공의(大學公議)』라는 책에서 『서경』의 「고요모(皐陶謨)」편은 『대학』이라는 책의 연원(淵源)이어서 수많은 성인(聖人)들이 서로 전해준 통치철학의 근본 취지가 「고요모」에서 시작하여 『대학』이라는 책에서 결론이 맺어진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산은 『서경』과 『대학』을 함께 거론하면서 통치철학과 정치의 근본을 명확하게 풀어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에게 큰 정치는 두 가지이니, 하나는 용인(用人)이요, 둘은 이재(理財)이다”라고 『대학』의 요체를 말하고, 그 근원을 「고요모」의 지인(知人)과 안민(安民)에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대학공의). 남을 알아보는 ‘지인’을 통해 인재를 등용할 수 있고,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경제정책인 ‘안민’은 바로 이재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식(衣食)이 풍족해야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쯤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 그래서 출마자들은 모두 경제를 살리니,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해야 할 용인의 정책에는 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건가요.

『대학』은 말합니다. “통치자는 백성들의 부모이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야만 백성들의 부모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사람 알아보는 능력이 어렵지 않음도 설명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르며 좋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진 이를 등용하여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입현(立賢)’이고 ‘거현(擧賢)’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계절이면 의례히 그렇듯, 입후보자 앞에 줄서는 폴리페서나 철새 정치인들, 그런 누구를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르며 좋아하는가요.

요즘 대통령 후보로 세 사람이 거론되는데, 후보시절부터 제발 어진사람들을 곁에 두고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선거를 함께 치룬 사람은 언제나 후보의 최측근이 되고, 당선자에게도 최측근이 되어 그들이 나라의 통치를 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뇌물죄로 처벌된 퇴물정치인들, 학문연구나 강의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고 줄서기에만 도가 튼 폴리페서들만 후보들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으니, 통치의 요체라는 용인(用人)의 문제는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역사이래, 어진 이를 등용하지 않고 성공한 정치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몰려드는 정치꾼이나 썩은 교수들은 모두 내치고, 제발 3고 4고초려를 해서라도 어진 이들과 함께 선거를 치루고, 당선 뒤에도 그들과 함께 백성들이 좋아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인’과 ‘안민’이 맞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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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무엇이 문제인가?

대선후보.hwp 대선 후보들,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선거가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잘 살게 될 것이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은 아니다. 선호하는 후보가 있긴 하지만 그 후보를 좋아해서라기보다 편가르기에 편승해 싫어하는 정당의 후보를 이기기 위한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할 것인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로 할 것인지가 관심사이지만, 이것 또한 누구로 단일화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따른 것이기보다 누구로 단일하해야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따른 것이다.
물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나, 이것 또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실망과 불신 때문일 뿐이다.

그러면 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란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될까? 오랜 정치불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국민들이 잘 살게 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인품으로 보자면 세 후보 모두 상당한 정도의 인품을 갖춘 사람들인데 말이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박정희 전대통령의 후광으로 오늘에 이른 점이 있지만,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가 되어 여론조사 상 국민 40%이상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박 전대통령의 후광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부모 모두를 비명에 보내고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른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다. 특히 그의 집념과 절제력은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후보 또한 개인의 품성으로만 보자면 대단히 훌륭해 보인다. 권력욕 때문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회피할 수 없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 같아 굉장히 믿음직스럽다. 특히 그의 대학시절의 민주화운동은 그가 대의를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유신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1970년대 초에 민주화운동에 적극 나섰다는 것은 그의 민주화의지가 얼마나 투철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인권변론에도 적극 나섰으니, 한 인간으로서 대단히 정의롭고 성실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의 도전정신과 헌신성, 성실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거니와, 특히 그는 의사로, 교수로, 그리고 엄청난 부자로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가 우리사회의 어두운 부문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이번 대선에 나선 중요 후보들이 인품으로 보자면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인데도 왜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까?

역사의식의 빈곤 때문이다. 오늘의 세계적 대변화는 문명의 전환 곧 정보문명시대의 도래인데도 이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문명시대에 잘 대응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해방된 삶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할 때만 오늘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과잉의 시대라고도 하고, 또 ‘누구나 알 것은 다 안다’고 보는 터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잘 살게 할 정책을 모르고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들이나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선진국의 정치인들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도 모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20년’이 될 정도로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세계 최대의 부국인데도 연간 재정적자가 4천억 달러나 되는 데다 해외부채가 무려 5조 달러나 되어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아니라면 IMF가 열 개라도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전 세계가 경제파탄을 맞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나 할 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교수이자 2010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장자이기도 한 크루그만 교수조차 ‘경제침체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니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량실업,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영세상공업의 몰락, 노후불안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인데도 그 누구도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적이 없다. 그저 이해관계자가 싸우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알 것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대선 후보들이 국민을 잘 살 수 있게 할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후보의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다가 갑자기 온갖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철학과 원칙이 없이 내놓는 포퓰리즘의 전형일 뿐이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일자리 창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 후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구시대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런 마인드로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리프킨 박사는 ‘노동의 종말’이란 책을 통해 ‘제3섹터 이론’을 제시한 바 있고, 영국의 슈마허 박사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통해 ‘중간기술론’을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의 첨단적 발달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약 2400만 명이나 앞으로 20년 후에는 약 10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통적 개념의 일자리는 줄어들 뿐 늘어날 수가 없는 터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의 확립을 통해서만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의 정세인식과 당면정책을 대략 정리해놓은 ‘안철수의 생각’을 보거나, 최근에 그가 말하는 ‘혁신경제’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을 보면 말은 그럴듯하나 지금까지 여야당에서 말했던 내용을 좀 더 듣기 좋은 말로 설명하고 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 안 후보는 ‘상식 대 비상식’의 대결을 말하면서 상식을 강조하는데, 상식적인 정책들로는 오늘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정치혁신 곧 새로운 정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면 정치의 내용 곧 정책이 새로워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 대통령선거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다. 문명의 전환 곧 정보문명시대의 도래로 이에 잘 대응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누리지 못했던 참된 의미의 자유와 평화와 복지, 그리고 자아실현이 구현되는 인간해방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도, 이에 제대로 대응할 이념과 정책을 강구하지 못함으로써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중소상공업의 침체, 그리고 양육불안, 해고불안, 노후불안 등으로 온갖 걱정 속에 파묻혀 있는 실정이다.
정보문명시대의 도래는 인간해방의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산업의 정보화 곧 자동화와 신제품은 노동생산성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와 인간해방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 풍요와 노동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고, 정보통신수단의 첨단적 발달은 대중의 사회정치의식의 고양을 가져야 인간해방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말하자면 후천개벽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사회가 직면해 있는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그리고 입시지옥, 사교육비, 성범죄 등은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극복될 수가 없고, 인간해방의 관점에서 새로운 이념과 정책,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강구할 때만 극복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해야 대선 이후에라도 이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hwp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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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의 윤리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던 호치민(胡志明)이 1969년 사망했을 때 그의 방에는 다산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목민심서를 곁에 두고 애독했다고 전해집니다. 몇 년 전 하노이에 관광을 갔을 때 그가 기거했던 처소를 구경하면서 듣고 본 것은 탐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검소한 그의 생활 흔적이었습니다.

목민심서는 목민관(牧民官:지방수령)이 임금으로부터 관직을 제수받고 부임할 때부터 그 직을 물러나올 때까지 갖춰야 할 언행을 망라한 일종의 공직자 윤리지침으로, 정약용이 강진에서 18년 동안 귀양살이하면서 독서하고 사유하면서 엮은 책입니다.

호치민이 목민심서의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율기육조(律己六條)의 청심’(淸心) 부분을 읽었을 게 분명합니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정약용이 이 책을 펴낸 것이 1818년이니까 거의 200년 전의 글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 정쟁은 심화되고 관리들의 부패가 극심할 때였으니 귀양살이하는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의 공직 윤리가 어때했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민심서의 핵심 테마 중 하나인 ‘청렴’을 생각하며 오늘날 권력 주변을 바라보면 시대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파이시티 특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부패 스캔들은 공직자의 부패란 게 20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결국 바탕이 청렴한 사람을 쓰지 않고는 권력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가 힘듭니다.

박영준 씨는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권력 실세로 떠올라 어떤 여당 의원이 지적했듯이 ‘112신고’가 됐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보좌관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정권인수위팀 구성원이 되더니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에 발탁됐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직책이 바뀔 때마다 ‘왕’자가 붙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할 때는 ‘왕비서관’이 됐고, 그에 대한 권력사유화 논란이 일자 얼마동안 쉬다가 다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으로 발탁되자 ‘왕차관’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행사하는 데 뛰어난 감각과 추진력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평을 전하자,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서 그를 뽑아내긴 했으나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발령했다고 합니다.

박영준 씨는 최근의 사례이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리던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로 줄줄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은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면 부패 스캔들이 터지고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것을 보았지만, 현 정권은 그게 더욱 빨라지고 심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치 논리로 바라보면 박영준 씨의 추락도 지는 권력 주변 사람들이 감수해야 하는 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 윤리라는 국민적 잣대로 보면 근래 잇따라 일어나는 권력 주변의 부패 스캔들이 정권의 도덕성을 말해주는 단서라고 한들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겐 영혼이 없다”는 말이 한동안 떠다닌 적이 있습니다만, 영혼이 없는 실세 측근들이 결국 정권의 말로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목민심서는 오늘날에도 많이 읽히고, 공직자의 자세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입니다. 직업 공무원들 중에는 목민심서를 읽으며 자신을 다스리고 추스르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공직자의 직업윤리를 본시부터 깨닫고 자정(自淨)의 정신을 가다듬는 청렴한 공직자들도 분명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서울시가 '공직자 목민심서'를 제정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윤리정신을 확산시키려는 교육적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박봉에 허덕이던 공무원상과 달리 지금은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공직입니다. 그래서 공직윤리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차관’ 스캔들과 같은 윗물의 부패사건이 터지면 아랫물은 한순간에 흐려지고 맙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그 힘에 상응하는 영혼이 없을 때는 위험합니다. 채 300일이 남지 않는 현 정권에 영혼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늦은 건가요. 그러면 차기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여야 정치인들 주변에는 어떤 영혼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 말이 새롭게 보입니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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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치 복장 한 MB 풍자 그림 그린 예술가 이하씨,
5·18 맞이해 전 전 대통령 풍자 그림 붙이다 검거
경찰, 불법광고물 부착 혐의로 즉결심판으로 넘겨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박근혜 풍자 그림도 붙일 것” 한 예술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일대에 풍자 그림을 붙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디지털 화가 이하(44)씨는 17일 새벽 1시부터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밝힌 29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들고 있는 그림(가로 70cm, 세로 100cm) 500장을 출력해 2시간30분 동안 연희우체국에서 전 전 대통령 자택 방향으로 70여장을 붙이다 연희파출소 소속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 부착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12월 나치 복장을 한 이명박 대통령 풍자 그림을 서울 종로구 일대 버스 정류장 등에 붙여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이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두환씨는 우리나라 역사의식에 굉장한 악영향을 준 사람”이라며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면 되겠냐고 나무랐지만 그렇다면 그분 때문에 상처입은 수백명의 명예는 누가 지켜주냐”고 말했다. 또 “벽에 그림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즉결심판에 넘기는 상황이 당황스럽다”며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계속 정치인들의 풍자 그림을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다음달 중 박근혜 풍자 그림을 부산 일대에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광주문화재단 초청으로 지난 10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5·18 특별전을 열고 있다. 이 전시회에는 이날 서울 연희동 일대에 붙인 전 전 대통령 풍자 그림, 이명박 대통령 풍자 그림, 각국 독재자의 그림 등을 전시하고 있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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