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정치생명.hwp 한국 진보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진보정치의 생명은 이념과 신념이다. 진보정당에는 이념이 있어야 하고, 진보정치인은 신념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통진당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진보정치의 생명인 이념과 신념이 잘못되었거나 없는 데 있다.
통진당에는 이념이 있는가? 대중적으로 표방된 이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이거나 아니면 잡탕이다.
우선 정당의 이념은 대중적으로 표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중적으로 표명된 이념이 없으니 통진당은 진보정당일 수가 없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념이나 사상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수구적 이념과 사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통진당은 참된 의미의 진보정당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데다 주사파 추종세력에다 사회주의 지향세력, 그리고 진보정치를 지향하지 않는 세력이 결합한 정당이니 처음부터 진보정당이 될 수 없었다. 더욱이 통진당의 비당권파는 당권파가 주사파인 줄을 알면서도 선거를 의식해서 결합한 세력이니,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진보정치세력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진당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이른바 진보지식인들에게 있지 않을 수 없다. 진보이념일 수가 없는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를 추종하거나 지향하는 세력을 그동안지지 · 지원하거나 방관해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이 시대의 진보이념은 어떤 이념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해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더욱이 이러한 일이 북한정권에 대한 눈치보기에 기인한 점이 크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다.
요컨대 한국 진보정치의 근본적 문제점은 이 시대에 맞는 진보이념을 채택하고 있지 못한 것과 진보정치인답게 원칙과 신념을 견지하지 못한 데 있다.
그러면 어떤 이념이어야 이 시대에 맞는 진보이념일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당연히 사회민주주의이다. 시장경제를 채택하되 시장의 자유방임성을 철저히 규제하는 이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사회민주주의여야 하지만, 이른바 ‘20 대 80의 사회’ 내지 ‘1 대 99의 사회’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도 당연히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국 진보정치를 주도해온 주류진보정체세력은 사회민주주의를 폄하 · 배격해왔으니, 진보정치의 발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국에서 진보정치가 발전하려면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정당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건설되어야 통진당과 같은 사이비 진보정당이 국민을 기만하면서 진보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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