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대선의 중요성.hwp 2007년 대통령선거의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
대통령선거치고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을 리 없지만 2007년 대선은 특별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언과 실정, 오만과 독선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극에 달해 있어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지만, 오늘 우리사회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다. 특히 오늘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문명사적 대전환 곧 산업문명으로부터 정보문명으로의 전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점에서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이념과 정책을 강구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중요한 선거라 하겠다. 그리고 문명의 전환에 따른 정보문명시대의 도래는 우리로 하여금 국민복지, 사회평화, 민족도약을 이루면서 인간의 해방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를 실현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처럼 2007년 대선은 역사적 의미가 있을 만큼 중요한 선거인데도, 선거를 불과 5개월 정도 앞둔 지금의 대선정국은 한마디로 실망과 추태로 점철되어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의 예비후보들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오만에 대한 반사효과일 뿐 그들이 국정운영을 잘 할 것으로 기대되어서는 아님이 분명하고, 특히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이명박 씨의 경우 선거법위반, 범인도피,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으로 중도하차할 가능성마저 있으니 지금의 대선정국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온갖 파렴치한 행위로 중도하차할 가능성마저 있는 사람인데도 달리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싶어 상당수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대선후보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것은 국민적 불행이요 국가적 수치이다.
더 가관인 것은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사람들의 좌충우돌하는 모습이다. 지역주의 타파니, 정치개혁이니 하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가면서 민주당을 분열시켜 놓고서 대선과 총선이 다가오니 ‘대통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과의 통합을 구걸하고 있다. 대통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원칙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분열과 실정에 대한 명확한 반성도 없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도 없이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호남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이합집산이라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일 뿐이다. 이런 파렴치한 행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더 큰 국민적 응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언필칭 민주평화와 진보개혁을 표방하고 있으니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면 대통합이란 이름 아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이합집산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일체의 기득권을 포기한 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치곡예 가운데 가장 크게 비난받을 일은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되려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나라당과 대결하고 있는 이른바 범여권의 대선후보가 되려고 하는 일이다. 한나라당의 한계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한국정치가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있어서는 대통령후보가 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상대 정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기 위해서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면 이것은 정치윤리를 파괴하는 일인 동시에 정당정치의 기본을 파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범여권에 얼마나 대선후보감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까 싶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여권이 이런 사람을 범여권의 대선후보로 내세워야 할 지경이라면 차라리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자부하는 인사들의 상당수가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경향마저 있으니 한국정치가 얼마나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아무튼 대통령선거는 임박해 오는데도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은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고 있어 이념과 정책 및 이를 실현할 정치인이 새로운 문명에 맞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으나 그들은 모두 오늘의 시대정신인 국민통합과 경제회생 및 국가안정에 부응할 이념과 정책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즉 오늘의 시대정신인 국민통합과 경제회생 및 국가안정을 이루려면 대립과 투쟁의 세계관에 기초한 산업문명시대의 이념과 정책에서 벗어나 자율과 상생의 세계관에 기초한 정보문명시대의 이념과 정책을 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얼핏 보면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고 사사건건 서로 다투지만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두 다 대립과 투쟁의 산업문명시대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립과 투쟁의 산업문명시대 이념 곧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및 그 변형으로서의 신자유주의나 사회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운영방안으로는 정보문명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오늘의 시대적 요구인 국민통합과 경제회생 및 국가안정을 이룰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직시해야 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율과 상생의 세계관에 기초한 정보문명시대의 이념과 정책을 정립해서 이를 강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2007년 대선은 구문명이념과 신문명이념의 대결, 구문명세력과 신문명세력의 대결 곧 문명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 구문명세력끼리의 대결이 되어서는 누가 승리하더라도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으로서의 국민통합과 경제회생과 국가안정, 그리고 정보문명시대의 국가비전인 국민복지, 사회평화, 민족도약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정보화와 세계화에 의한 정보문명시대의 도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도 축복이지만 특히 우리민족에게는 더없이 큰 축복이다. 산업문명시대에는 국토의 크기와 부존자원의 양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으나 정보문명시대에는 지식과 기술 및 자연환경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수한 민족성과 ‘삼천리금수강산’의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 민족은 세계 일류의 모범국가가 되기에 충분한 인적 물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역대정부의 엄청난 국정실패와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낭비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데다 한민족의 문화적 우수성을 드러내는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 ․ 유럽까지 진출하고 있는 것은 우리민족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문명시대의 요체인 정보화와 세계화는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과 생활무대의 전 세계적 확장으로 국민복지와 사회평화와 민족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는 하지만, 이 정보화와 세계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대량실업, 기업도산, 소득양극화, 국가경쟁력 약화, 환경파괴, 인간성상실 등으로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하는 대재앙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족도약의 기회와 국가파탄의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민족도약의 기회를 살려내느냐 아니면 국가파탄의 위기로 전락하느냐는 우리의 대응에 달렸다. 이런 점에서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국정운영의 책임자를 새로이 뽑는 2007년 대통령선거는 역사적 중요성을 지녔다 해서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닐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2007년 대선을 불과 5개월 정도 앞두고서도 민주정치의 요체인 정당정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고 또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대선후보가 한사람도 나타나 있지 않은 실정인데, 이것은 한국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산업문명시대의 이념과 정책 및 지역주의와 줄서기에 기초해 온 기존의 정치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인 국민통합과 경제회생과 국민복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문명사적 대전환에 맞는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때가 2007년 대선인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정보문명시대의 국가비전을 구현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시대적 과제요 역사적 소명임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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