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위기에 대하여

경제위기에 대하여 한마디~

외신을 보면 정말 호들갑들을 떨고있다. Financial meltdown류의 기사가 대부분이고 이미 세계 주요국은 recession을 넘어 depression으로 간다고 보도하고 있다.

우리도 여러 경제지표가 비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것은 어쩌면 당연한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경제는 심리라는것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제한적 언급을 하고 있을것이라고 추정된다.

아고라의 논객들과 많은 경제기자들은 객관적으로 볼떄 - 외신을 참조하면 - 위기상황이라는 글을 쏟아내고 있지만 누구하나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어떠하게 경제를 활성화 해야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말하는것에 주저하는것 같다.

일단 지금의 위기상황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신용불량자 수준의 시민들에게 집값이 오른다는것을 가정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것이 시발점이되어 이러한 대출을 우량대출과 묶어 팔아넘긴 금융회사(리만,AIG,골드만삭스등)이 무디스등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2007년 이전에는 우수등급을 받다 2007년 초부터 불량등급을 받으면서 추가 자금확보를 못하여 유동성 부족을 겪으면서 발생된것이다.

금융기관이 유동성부족을 체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산업들은 정상적인 경제가 돌아가기위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도미노식의 경제 침체가 되는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보여지는 경제위기의 상황이다. 이것을 감안하면 원인제공은 미국이었고 해법 역시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대안으로 나온것이 미국이 금융규제를 잘못하였기에 규제를 강화하는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부동산개발업을하는 저로서의 한계를 느끼지만 미국을 경제를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위기는 미국이 통제할만한 위기를 미국이 무디스등의 신용평가 기관을 이용하여 평지풍파를 조성함으로서 10조달러에 이르는 국가 부채를 한방에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근거는 무디스등의 신용평가 기관이 그 기능을 못한것을 마치 규제기관이 못한것으로 호도하는것과 이미 미국은 80년대 초반에 MIT등에서 경제 simulation 도구들이 많이 발전되었는데 지금 수준으로는 수퍼컴을 이용하여 전세계 경제를 원하는 변수를 입력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전직 CIA 직원이 쓴책에 유사한 평지풍파를 일으켜 남미 어느국가를 농락한 예를 고려하면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위기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전에 호주의 경기가 선방할것으로 예측하는 기사에서 그 이유로 호주인들이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실예로서 1982년도 실리콘밸리에 반도체 산업이 몰락위기에 처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업체가 사라졌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를 떠나같다. 하지만 1년쯤 후에는 다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 - 일본의 자율적 수출규제도 일조- 직원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당시에는 마치 세상이 무너질것 같았지만 오를때도 내려갈때도 있는것이 세상사일진대 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는것이 좋은것으로 생각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1.금융기관/건설업체/조선업체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보다 제품의 수요창출이 - 특히 중소기업 제품- 시급하다고 본다. 가장 쉬운방안은 북한에 제품을 퍼주고 - 현금을 퍼주는것은 반대-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본과 중국이 아프리카에 무상으로 빌딩을 지어주고 도로를 만들어 주는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이들과 비교우위의 위치에 있는(동일민족)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꿩먹고 알먹고 매운탕끓여먹을수 있는데 )

2.정부를 믿고 뭉쳐야 한다. 새로운 정권의 임기만료까지는 4년이나 남았고 대안은 정부를 위주로 뭉치는것이다. 단,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신뢰할수있는 인재로 내각을 재구성해야 한다. MB도 1년간의 논공행상을 그만 접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중에서 친소를 떠나 능력위주의 내각을 짜야한다.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주어야 한다

3.창업에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개 실패하는 기업은 경제가 좋을때 창업하여 제품개발이 끈날때 경제가 침체하여 수요가 감소하여 망하고 성공하는 기업은 경기가 안좋을때 창업하여 제품개발이 끈날때 경기가 상승하여 수요증가로 고수익을 얻는다고 알려져 있다. 블랙홀처럼 국가예산을 빨아먹고 망하는 퇴출 한계 기업에 투자하는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들이 쉽게 창업할수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할수 있게 해야 한다.

4.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인 사교육기반의 교육체제를 핀란드를 벤치마킹하여 개혁하고 대학교육의 획기적 질의 향상을 통한 선진한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우리대에 가르치는것이 미래와 직결되는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