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마선언문.hwp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문>
‘걱정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을 함께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금년 12월 19일 실시될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통령후보로 나서는 것은 저에게 국민 모두가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꿈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와 세계화에 의한 문명의 전환으로 정보문명시대를 맞고 있어 우리는 더욱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산업문명시대에는 국토의 크기와 부존자원의 양이 국력과 국민복지의 수준을 결정했으나 정보문명시대에는 지식과 기술 및 자연자원이 국력과 국민복지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꿈과 확신이 있기에 지금까지 40여년간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과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꿈과 확신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정보문명시대의 국가비전인 국민복지 사회평화 민족도약의 신문명국가비전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을 만들 국가운영방안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시대정신인 국민통합 경제회생 국가안정을 이룰 정책대안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꿈과 비전은 국민여러분의 꿈과 비전이기도 합니다.
저의 이러한 확신은 국민여러분의 확신이 되어 마땅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꿈과 확신이자 국민여러분의 꿈과 확신이 될 ‘걱정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을 이룰 정책대안을 국민여러분께 제시하고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세계가 급변합니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삶의 총체적 양식인 문명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산업문명시대가 가고 정보문명시대가 도래합니다. 정보문명시대의 도래에 잘 대처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참된 의미의 자유와 번영과 복지와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등으로 사회가 붕괴하고 인생이 파탄하는 대재앙을 맞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문명시대 국력의 토대인 우수한 민족성과 빼어난 자연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한민족의 우수성과 한국문화의 탁월성을 표현하는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의 중심이 서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아 그 중심에 위치한 한국은 대륙으로 해양으로 무한히 뻗어갈 수 있습니다.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 첨단제품에서의 기술적 우위, 높은 교육열과 강렬한 도전정신은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물적 자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국민 모두가 참된 의미의 자유와 번영과 복지와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가 ‘신문명’을 주장하면서 ‘민주시장주의’와 이에 입각한 신문명정책을 제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사회가 총체적 위기와 총체적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 산업문명시대의 이념과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입니다. 오륙도와 사오정을 거쳐 다시 삼팔선을 넘어 이태백까지 내려오는 대량실업의 행렬, 임금파괴와 가격파괴에 따른 비정규직의 양산과 끝없는 노사갈등, 자본의 국외유출과 노동력의 국내유입에 따른 국부유출, 전통적 수출상품의 격감에 따른 중소기업의 몰락, 수입의 폭증에 따른 국내시장의 외국상품 점유, 그리고 이념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등은 모두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는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을 불안케 합니다. 이것은 산업문명시대의 이념과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모적인 논쟁과 권력투쟁만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정치가 전대미문의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입니다. 집권여당이 선거에 후보조차 내지 못하다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자 스스로 해체해 가는 것은 필연적 현상입니다. 다만 해체과정에서의 추태와 국민기만이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더 가증스러운 것은 무능과 실정에 대한 참회와 쇄신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은 채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모면해 보기 위해 대통합신당을 만든다고 하나 더 큰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야당도 파행을 거듭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노무현정권의 실정과 독선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대통령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자질과 인품은 차치하고라도 그들이 내놓은 정책은 산업문명시대의 정책에서 한발작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욱이 검증공방에서 드러나는 각종비리와 부도덕으로 이미 대통령후보로서의 품격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진보정당으로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조차 구시대적 이념과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회주의에 집착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지만 인민을 아사지경으로 내모는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추종하는 것은 수구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 정치가 온갖 시행착오와 추태를 연출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배격받는 것은 정보문명시대에 부응할 이념과 정책을 갖춘 정당이나 대통령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는 구문명 대 신문명의 대결이 되어 구문명정치를 마감하고 신문명정치를 여는 역사적 전기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오늘의 국가적 위기가 극복되고 국민이 참된 의미의 자유와 번영과 복지와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금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 한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역사의식에 기초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실현할 정책과 전략,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시대적 과제로서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구체적 정책대안으로 표현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국민통합과 경제회생과 국가안정을 이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대통령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겠는지를 밝히면서 국민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국민통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 지역당구도와 대통령의 권력독점을 없애기 위해 1구 3-4인의 중선거구제와 권력분산형 정부통령제를 채택하겠습니다.
2. 대립과 투쟁의 산업문명시대 이념을 극복할 상생과 협력의 정보문명시대 이념을 정립하겠습니다.
3.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계층갈등이나 세대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4.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에게 부여되는 일체의 특권을 폐지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회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 의료비와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지출이 약 20% 정도 줄어져 임금과 물가 또한 20% 정도 낮아지게 해서 경쟁상대국과의 임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고임금과 고물가로 인한 자본의 국외유출과 노동력의 국내유입, 수출감소와 수입폭증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일자리 또한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노동자들의 파업과 비정규직문제, 청년실업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의 기본생활 곧 의식주와 의료, 교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의료비걱정, 교육비걱정, 주택걱정, 노후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생산과 투자가 활성화되게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실업자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자기집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에는 중과세하겠습니다.
사이비진보인 노무현 정부 때문에 분배가 과도하게 배격당하고 있으나 분배가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20 대 80의 사회’가 일상화하기 쉬운 정보사회에서는 80%의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보장하지 않으면 20%의 고소득층도 어려워지고 나라경제도 위기에 처합니다. 지난날은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층을 위한 제도였으나 이제 중산층과 부자를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사평화를 달성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3.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일체의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규제를 엄격히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만 규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규제는 부정부패의 원천입니다.
4.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지식혁명과 기술혁신이 이루지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준화정책을 폐지해서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교와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각 개인도 자아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5. 조세의 종류를 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관세로 축소하고 조세의 누진율을 대폭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세율은 인하하고 고소득층의 세율은 인상해야 합니다. 기업에 부과하는 준조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율을 8단계로 늘리고, 현행 최저세율 8%, 최고세율 35%를 최저세율 5%, 최고세율 50%로 조정해야 합니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소득의 격차가 극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부과하는 원칙에 따라 재산세는 최소한에 그치게 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안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원칙과 정도가 지켜지게 하겠습니다. 원칙과 정도는 법치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윤리의 차원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사회와 인륜의 기본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7% 경제성장과 4만 달러 국민소득이 달성될 수도 없거니와 설사 달성되더라도 국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가족윤리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집단이기주의에 입각한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특히 ‘떼법’이 통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노사관계에서도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노사분쟁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이나 사회불안이 초래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원칙을 지키고 국민적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소모적 이념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를 촉진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임은 물론 남한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국민적 동의를 벗어난 남북교류나 대북지원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역행함은 물론 남남갈등의 요인이 됨을 직시해야 합니다.
3. 좌충우돌식 대외정책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한 ․ 중 ․ 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공동번영과 평화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 등을 비판하되, 그것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거나 그것 때문에 미래로 전진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공동번영을 약속함으로써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4. 수도이전,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 사안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사실상 수도의 분할이전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에 역행하면서 예산낭비와 부동산가격폭등이나 야기하기 때문에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수용한 토지의 일부 지역에 국립서울대학교와 학술연구기관을 유치하여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해 학술연구의 중심지가 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투입될 약 45조원의 자금을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하는 데 투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명전환의 관점에서 ‘걱정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을 만들기 위한 당면과제로서 오늘의 시대정신인 국민통합과 경제회생과 국가안정을 이룰 주요정책을 밝혔습니다. 산업문명시대의 정책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런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기도 어렵지만 이 정책적 비전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어떤 훌륭한 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까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역사의식에 기초한 통찰력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도덕성과 헌신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질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랜 기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다시 지연이나 학연 등 연고주의에 따라 투표해서는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고주의보다 더 나쁜 것이 있으니 차악의 선택입니다. 최선이 있는데도 최악을 피한다는 논리로 차악을 선택해서는 결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뽑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정권의 실정과 독선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노무현정권을 반대하기만 하면 무조건 지지하는 것으로는 올바른 대통령을 뽑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07년 대통령선거는 역사적 의미를 지닐 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총체적 위기와 총체적 절망을 극복할 새로운 집권세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를 지녔지만 구문명과 신문명의 대결에서 신문명이 승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저 장기표는 신문명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8월 9일
장 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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