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지역내 행위제한표

[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 부동산공법 -고광표 교수 (cafe.daum.net/publlaw)

용도지역내의 행위 제한( ○ : 허용, ● : 제한적 허용, △ : 조례 허용, ▲ : 조례 제한적 허용 )

시 설 군

용 도 군

용 도 지 역 건 축 물 의 세 부 용 도

1종전용주거지역

2종전용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동차 관련 시 설 군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①, 세차장②, 폐차장③,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정비학원④ 차고및주기장⑤

△①

△①

△①②

△①②⑤

△①②⑤

△③x

△③x

△③x

△①②⑤

△

○

○

○

△

△④⑤

△

△④⑤

산 업 등 시 설 군

운 수 시 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집배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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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고 시 설

창고(냉장․냉동창고 포함), 하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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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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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및 처 리 시 설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도료류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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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및 쓰레기 처 리 시 설

분뇨․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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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관련시설

화장장,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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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시 설 군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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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전 시 설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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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집회 시 설 군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①, 집회장②, 관람장③, 전시장④, 동․식물원⑤

▲④

▲④

△①x③x

△③x

△③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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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④

△

△

△②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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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 교 시 설

종교집회장①,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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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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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락 시 설

단란주점(150㎡이상), 주점영업, 유원시설업의 시설,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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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광 휴 게 시 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

△

○

△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영 업 시 설 군

판 매 시 설

도매시장, 소매시장①, 상점②

△①②

▲ ①②

▲ 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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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 시 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500㎡이상), 체육관, 운동장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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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x

○① △①x

○①

숙 박 시 설

일반숙박시설 (호텔 ․ 여관 ․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 수상관광호텔 ․ 휴양콘도미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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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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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및 복 지 시 설 군

의 료 시 설

병원 (종합병원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정신병원① ․ 요양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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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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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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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②△ ①②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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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 ①②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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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병원 (전염병원․마약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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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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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연 구 시 설

학교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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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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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고

○초 △ 중고

○

○초 △ 중고

○초 △ 중고

○초

○초

대학교, 교육원①, 직업훈련소(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소제외)②, 학원(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제외)③, 연구소④, 도서관

△③x

△③x

△③x

○

△

△

○

△

△②③④

△

○

○ ②③x△②③

△①②

○△

▲①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및근로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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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련 시 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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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시 설 군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1000㎡미만),휴게음식점(300㎡미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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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①

○①x

△ ①x

△①x

△①x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공장이부설된것제외),의원․치과의원․한의원․ 침술원․접골원․조산소 탁구장․체육도장(500㎡미만)

△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1000㎡미만)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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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①․ 기원, 휴게음식점(300㎡이상)②,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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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x△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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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x△①②

△①②x

△ ①②x

△ ①②x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500㎡미만)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출판사(500㎡미만),서점 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복합유통제공업소(150㎡미만) 사진관․표구점․학원․직업훈련소(500㎡미만)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의약품도매점및자동차영업소(1000㎡미만)제조업소①․수리점②․세탁소(500㎡미만)③

○

○

○①② ③x△①② ③

△①② ③x

△①② ③x

△①② ③x

종교집회장(3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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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1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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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안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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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업무 시 설 군

단 독 주 택

단독주택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②, 공관

○ ②x△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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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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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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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주 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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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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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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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시 설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1000㎡이상)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5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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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및군사 시설

교도소①,감화원②,군사시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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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①②

○③△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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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 설 군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 설

축사①, 가축시설, 도축장②, 도계장③

△②③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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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③x△②③

△②③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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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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