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용어 (ㅅ)

상린관계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 생산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된 지역으로,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지역, 시가화의 가능성은 갖고 있으나 시가화 보다는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계속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농경지에 지정한다. 손실보상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송달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법정형식에 따라서 그 서류를 교부하는 재판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수도권을 3개의 권역, 즉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ㆍ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계획을 말한다. 수의계약 일반 또는 지명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수의조건(隨意條件) 조건의 성부가 전부 채무자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이다. 시가지조성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범위안에서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도시계획 구역 중 일정 구역을 확정ㆍ구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설녹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도모하고자 지정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인 녹지지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실버산업 고령자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