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천석주필착각.hwp 강천석 주필의 착각
장기표(녹색사회민주당 창당준비모임 대표)
조선일보 강천석 주필은 오늘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아름다워 더 치명적인 복지국가 유혹’이란 제목으로 복지국가라는 아름다운 유혹을 쫓아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말하자면 ‘복지망국론’을 주장한 것이다.
과연 강 주필의 복지망국론이 타당할까?
우선 강 주필이 복지망국의 예로 든 나라들은 복지망국의 예가 되기에 아주 부적합하다. 영국의 경우 1940년대부터 복지정책을 강구해서 반세기 가까이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지국가로 발전해왔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국이 세계의 변화된 경제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경제침체를 겪은 데다 복지정책의 일부 부작용을 개선코자 복지비를 줄인 점은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복지국가이다. 따라서 영국이 복지정책 때문에 경제침체를 맞았다거나 복지정책을 폐기한 듯이 말하는 것은 너무 심한 사실왜곡이다.
스웨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 주필은 ‘20세기 유럽문명의 가장 찬란한 성과’라고 우러름을 받던 스웨덴이 지금은 ‘내부 수리중’이라면서 복지정책 때문에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듯이 말했는데, 이것 또한 사실왜곡이다. 강 주필 스스로 스웨덴이 ‘20세기 유럽문명의 가장 찬란한 성과’로 우러름을 받은 것은 바로 복지정책 때문임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복지정책 때문에 경제가 침체하는 듯이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리고 강 주필은 ‘복지망국론’의 예로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일본 등을 들었는데, 이 또한 사실왜곡이다. 강 주필 스스로 이 나라들이 ‘멋도 모른 채 복지국가 대열로 쫓아가던’ 나라들이라고 했듯이 이 나라들은 본래 복지정책을 강구한 나라들이 아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위기를 맞아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어려워지자 부득이 복지정책을 강구했을 뿐, 복지정책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 대해 강 주필은 ‘노령화의 급류가 73년 본격화한 복지국가체제를 덮치면서 국가채무가 GDP의 200% 이상 치솟아 빚더미대국으로 주저앉고 말았다“고 말했는데, 일본은 복지구가도 아니거니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에 빠진 것은 복지정책 때문이 아니라 변화된 세계경제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국민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지자 복지비지출을 늘려 국가채무가 늘어난 점은 있지만 복지정책 때문에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강 주필 이외에 일본경제의 침몰원인이 복지정책 때문이었다고 말한 사람도 없거니와, 일본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제회복의 한 방안으로 복지비를 늘려왔을 뿐이다. 내수가 늘어나야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강 주필은 마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복지정책 때문에 경제침체에 빠진 듯이 말했으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복지정책 때문에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침체하니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강 주필은 복지정책이 시대적 요구임을 모르시는 것 같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산업의 정보화 곧 자동화와 신제품 개발로 20%의 국민만 높은 소득을 올려 잘 살고 나머지 80%의 국민은 소득이 별로 없어 비참한 생활을 하기 마련인 이른바 ‘20 대 80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때에는 20% 고소득층의 소득을 80%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야 국민의 복지도 증대하면서 경제도 회복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80% 저소득층의 저항 때문에도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지만, 20% 고소득층의 생산활동이 멈출 수밖에 없어서도 사회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보문명시대 곧 ‘20 대 80의 사회’에서는 빈곤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유층을 위해서도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부유층이 이것을 모르고 빈곤층과 나누어 먹는 것이 배가 아파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면 자기들도 망하게 된다.
물론 강주필의 지적대로 복지비가 유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이 중구난방식으로 쏟아내는 복지정책으로는 국민복지를 구축하지도 못하면서 국가재정만 파탄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강주필의 경고는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미 복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서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강구할 수 있는 사회민주당의 건설이 시급함을 인식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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