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보증?

주택사업 보증

* 보증대상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우로서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사업장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 사업규모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장 △ 지적미정리 사업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 주택재개발 ㆍ재건축사업장 △ 주상복합등 건축허가 사업장

* 보증책임

보증신청인(주택사업금융의 차주)이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 해당 원리금을 보증비율에 따라 보증채권자(대출 취급 금융기관)에게

보증채무이행

* 보증금액

주택사업금융 대출금액의 7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

* 보증기준금액

△ 대출금액이 500억원 이하 ⇒ 대출금액의 100% △ 대출금액이 500억원 초과 750억원 이하 ⇒ 대출금액의 90% △ 대출금액이 75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대출금액의 80% △ 대출금액이 1000억원 초과 ⇒ 대출금액의 70%

☞ 상기 보증기준금액은 대출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가감이 가능
(이 경우 당사가 정하는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예시(대출금액이 700억원인 경우)

△ 보증기준금액 : 630억원 (대출금액의 90%) △ 10% 加 적용시 : 700억원 (대출금액의 100%) △ 10% 減 적용시 : 560억원 (대출금액의 80%) ⇒ 보증 가능금액은 700억원 ~ 560억원임

* 보증한도

당해 보증사업장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총사업비는 당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사업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부지가격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보증필수조건

보증신청인은 자기부담으로 일정금액이상을 보증신청사업장에 선투입

시공자의 신용평가등급	선 투입금의 기준
A+, A 등급인 경우	사업부지매입비의 10%와 총사업비의 2% 중 큰 금액
B+, B 등급인 경우	사업부지매입비의 20%와 총사업비의 4% 중 큰 금액

☞ 신용평가등급은 당사의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산정된 등급

- 사업부지는 보증에 신탁

- 시공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책임준공의무 부담

☞ 시공자는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대한건설협회발표 시공능력 평가순위(토목건축업 기준)가상위 100위 이내의 업체이어야 함.

☞ 책임준공의무 : 공사비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내에 준공할 의무를 부담

* 보증승인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성이 우량한 사업장에 대하여 보증 취급

보증승인은 당사의 심사소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그 승인여부를결정함.

* 약정체결

보증채무약정

보증 취급시 보증신청인은 당사와 보증채무약정(당사소정양식)을 체결

사업약정

보증 취급시 보증신청인, 시공자, 대출 금융기관, 당사등 이해관계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정하는

사업약정을 체결

☞ 사업약정은 당사가 정한 표준사업약정서를 사용하되 이해관계인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가능

* 주채무자

주택사업금융의 대출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자

* 보증채권자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군인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연대보증인

보증신청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과점주주(경영실권자 또는 과점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경영실권자또는 과점주주 포함)는 연대입보 하여야 함

*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주택사업금융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 보증해지

주택사업금융 대출금이 상환된 경우

* 보증료

보증금액에 보증기간의 총일수와 해당보증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심사등급별 보증요율표>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심사평점	100~86점	85~80점	79~73점	72~66점	65~60점
보증요율	연 0.82%	연 0.85%	연 0.88%	연 0.91%	연 0.94%

☞ 심사등급 및 평점은 당사가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보증사업장의 사업성위주로 산정

* 관리수수료

총사업비의 0.39% (건당)

☞ 총사업비는 당사의 심사 기준에 의하여 인정된 투입금의 합계금액

* 대출금리 조정

다수의 금융기관과 대출금리 협의 ㆍ조정

* 사업관리

보증사업장의 수입금 및 지출금등에 대한 사업관리는 보증사가 수행

* 사업관리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승인등 인ㆍ허가에 대한 사업일정관리 △ 분양현황 등에 대한 분양업무관리 △ 공사의 기성확인 및 공정관리 △ 주택사업금융 대출금, 분양수입금등 일체의 자금관리 ※ 자금관리를 위한 결제관리계좌는 당사 명의로 개설

* 사업관리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

☞ 예외

- 주택사업금융 대출금 전부가 상환된 경우 그 시점에 사업관리 종료 가능
- 주택사업금융 대출금 일부가 미상환된 경우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사업관리

* 구비서류

- 주택사업금융보증신청서
- 주택사업금융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 의향서
- 분양예정가내역서
- 양도각서, 시공자의 공사포기각서

- 사업부지 권리확인을 위한 제서류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등)
- 단위사업계획서(대출금액의 용도 및 집행계획서 포함)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승인조건 첨부)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계획공정율표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공정표)
- 금융거래상황확인서, 국세ㆍ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증명서
- 시공자의 과거 3개년간 사업실적(도급실적 포함)
- 사업부지 감정평가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