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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hwp 대선 후보들,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선거가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잘 살게 될 것이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은 아니다. 선호하는 후보가 있긴 하지만 그 후보를 좋아해서라기보다 편가르기에 편승해 싫어하는 정당의 후보를 이기기 위한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할 것인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로 할 것인지가 관심사이지만, 이것 또한 누구로 단일화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따른 것이기보다 누구로 단일하해야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따른 것이다.
물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나, 이것 또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실망과 불신 때문일 뿐이다.
그러면 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란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될까? 오랜 정치불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국민들이 잘 살게 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인품으로 보자면 세 후보 모두 상당한 정도의 인품을 갖춘 사람들인데 말이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박정희 전대통령의 후광으로 오늘에 이른 점이 있지만,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가 되어 여론조사 상 국민 40%이상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박 전대통령의 후광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부모 모두를 비명에 보내고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른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다. 특히 그의 집념과 절제력은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후보 또한 개인의 품성으로만 보자면 대단히 훌륭해 보인다. 권력욕 때문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회피할 수 없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 같아 굉장히 믿음직스럽다. 특히 그의 대학시절의 민주화운동은 그가 대의를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유신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1970년대 초에 민주화운동에 적극 나섰다는 것은 그의 민주화의지가 얼마나 투철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인권변론에도 적극 나섰으니, 한 인간으로서 대단히 정의롭고 성실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의 도전정신과 헌신성, 성실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거니와, 특히 그는 의사로, 교수로, 그리고 엄청난 부자로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가 우리사회의 어두운 부문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이번 대선에 나선 중요 후보들이 인품으로 보자면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인데도 왜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까?
역사의식의 빈곤 때문이다. 오늘의 세계적 대변화는 문명의 전환 곧 정보문명시대의 도래인데도 이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문명시대에 잘 대응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해방된 삶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할 때만 오늘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과잉의 시대라고도 하고, 또 ‘누구나 알 것은 다 안다’고 보는 터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잘 살게 할 정책을 모르고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들이나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선진국의 정치인들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도 모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20년’이 될 정도로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세계 최대의 부국인데도 연간 재정적자가 4천억 달러나 되는 데다 해외부채가 무려 5조 달러나 되어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아니라면 IMF가 열 개라도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전 세계가 경제파탄을 맞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나 할 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교수이자 2010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장자이기도 한 크루그만 교수조차 ‘경제침체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니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량실업,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영세상공업의 몰락, 노후불안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인데도 그 누구도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적이 없다. 그저 이해관계자가 싸우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알 것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대선 후보들이 국민을 잘 살 수 있게 할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후보의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다가 갑자기 온갖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철학과 원칙이 없이 내놓는 포퓰리즘의 전형일 뿐이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일자리 창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 후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구시대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런 마인드로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리프킨 박사는 ‘노동의 종말’이란 책을 통해 ‘제3섹터 이론’을 제시한 바 있고, 영국의 슈마허 박사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통해 ‘중간기술론’을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의 첨단적 발달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약 2400만 명이나 앞으로 20년 후에는 약 10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통적 개념의 일자리는 줄어들 뿐 늘어날 수가 없는 터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의 확립을 통해서만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의 정세인식과 당면정책을 대략 정리해놓은 ‘안철수의 생각’을 보거나, 최근에 그가 말하는 ‘혁신경제’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을 보면 말은 그럴듯하나 지금까지 여야당에서 말했던 내용을 좀 더 듣기 좋은 말로 설명하고 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 안 후보는 ‘상식 대 비상식’의 대결을 말하면서 상식을 강조하는데, 상식적인 정책들로는 오늘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정치혁신 곧 새로운 정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면 정치의 내용 곧 정책이 새로워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 대통령선거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다. 문명의 전환 곧 정보문명시대의 도래로 이에 잘 대응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누리지 못했던 참된 의미의 자유와 평화와 복지, 그리고 자아실현이 구현되는 인간해방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도, 이에 제대로 대응할 이념과 정책을 강구하지 못함으로써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중소상공업의 침체, 그리고 양육불안, 해고불안, 노후불안 등으로 온갖 걱정 속에 파묻혀 있는 실정이다.
정보문명시대의 도래는 인간해방의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산업의 정보화 곧 자동화와 신제품은 노동생산성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와 인간해방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 풍요와 노동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고, 정보통신수단의 첨단적 발달은 대중의 사회정치의식의 고양을 가져야 인간해방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말하자면 후천개벽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사회가 직면해 있는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그리고 입시지옥, 사교육비, 성범죄 등은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극복될 수가 없고, 인간해방의 관점에서 새로운 이념과 정책,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강구할 때만 극복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해야 대선 이후에라도 이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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