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이와유자

1. 서 론

1980년대 이후 건설공사의 형태가 기존의 수주형에서 기획개발형으로 전환되고, 공사의 규모 및 기간이 대형화․장기화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투자의 위험 또한 증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개발된 여러가지 금융기법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바로 프로젝트 금융 (Project Financing) 기법이다.

이 기법은 전통적으로 대규모의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향후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현금흐름(Cash Flow)에 일차적으로 대출의 변제를 의존하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기법을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에너지관련 혹은 천연자원개발 프로젝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리고 연예 및 오락시설, 부동산 건설,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조달 및 운용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프로젝트 금융 기법을 활용한 민간자본 혹은 공적 금융기간의 자금으로 충당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1970년대 제1차국토종함개발계획(1972～1981)의 체계에 따라 고도성장의 토대를 이루는 고속도로, 항만, 공업단지 등 생산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개발의 기조가 국민복지의 향상으로 전환되어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투자보다는 주택, 교육, 지하철 등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서 포화상태에 달한 도로 및 항만 등 국내 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이 심화되어 국가경제에 있어서 물류비용의 부담이 급증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우리 나라의 교통부문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현상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극심하여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하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정부는 건설부분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야기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절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기에 부족한 정부의 재정을 민간부문의 자본으로 충당하는 재원조달의 효과를 위하여, 그리고 시설수요의 비배재성. 비경합성 및 공급의 외부효과 등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및 운용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경영 효율성의 향상을 위하여 1994년 8월에『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법)을 재정하기에 이른다.『민자유치법』은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혹은 BOO (Build-Own-Operate)방식의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한 민자유치의 절차와 방법, 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민자유치법』제2조(정의)는 민자유치를 통하여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소유권 및 부대사업의 허용등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등 기본시설인 제1종시설과 전원시설, 가스공급시설, 전산망, 유통단지 등 기타시설인 제2종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사회간접자본시설의 귀속등)에 의하면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에서 제1종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제2종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1종 시설은 BTO방식에 의하여, 그리고 제2종시설은 BOO방식에 의하여 추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외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의 효율적인 기법으로 프로젝트 금융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최근 국내 건설업체의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된 프로젝트 금융의 개념 및 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건설금융

건설금융이란 건설기업의 건설프로젝트 수주 및 추진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이에 따른 비용 수습을 의미한다.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그러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과 발주자의 자금조달목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 (1) 프로젝트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비, (2) 프로젝트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3) 프로젝트 건설비, (4) 프로젝트 완공시점 및 이윤 창출 시점, (5) 프로젝트의 Risk 정도, (6) 프로젝트의 복잡성 및 시공 난이도, (7)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발주자의 가용자금 정도, (8) 프로젝트의 소유권 및 운용권 등이다.

2.2. 건설프로젝트의 자금 종류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발주자는 기업 내부 및 외부 자금 등 이용 가능한 자금을 최적으로 구성하여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은 크게 지분참여와 부채에 의한 자금 수급으로 나뉘어 진다.

2.2.1 지분 참여 (Equity)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체들의 지분 (Equity) 참여에 의한 자금 조달은 향후프로젝트로부터 창출되는 이익 중에서 세금 및 이자를 공제한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목표로 한 투자 성격의 자금 조달방법이다. 지분참여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추가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2.2.2 부 채 (Debt)

부채 조달은 필요한 자금을 일정기간 동안 조달하고 약정된 상환계획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채 또는 사채권과 대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설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부이다. 금융기간으로부터의 대부에 비하여 회사채 또는 사채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만기일 이전에 액면가의 금액을 할인하여 매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3.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원

일반기업의 자금 조달원 및 형태는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부자금은 국내와 국외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 건설기업의 건설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원은 건설업 관련 정책자금의 대출과, 투자사업관련 시설자금의 대출,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장․단기 자금의 조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3.1. 건설업관련 정책자금

건설업관련 정책자금은 국민주택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건설기업의 상호협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공제조합기금이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에 의거 60이하의 국민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기금의 규모가 1998년 말까지 약 29조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 의거하여 호텔 및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지원하기th=20px height=18px >이하의 국민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기금의 규모가 1998년 말까지 약 29조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 의거하여 호텔

2.3.2. 투자사업관련 시설자금

투자개발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융자로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방법은 프로젝트금융, 협조융자, 그리고 부동산신탁이 있다. 프로젝트금융은 본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방법을 말한다.

프로젝트금융은 민간기업이 사회간접자본건설과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그 특징은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금융대출에서는 금융기관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부채상환 능력과는 별도로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의 신용도에 기초하여 금융을 제공하는 반면, 프로젝트금융에서는 금융기관의 금융제공에 대한 의사결정이 해당 기업의 신용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향후 부채 상환 능력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2.3.3. 일반적 장단기 운영 자금의 조달

개별 건설기업이 건설활동 및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장․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방안으로는 주식 회사채의 발행, 담보 금융, 금융기관의 대출 및 어음 할인과 사채 등을 통한 비제도권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2.4. 건설금융의 전망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건설기업의 자금원천은 제도권 금융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장기성 대출금 비중이 현저하게 낮고 자금 조달 또한 단기성 운영자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대출실적에 있어서도 예금은행보다는 비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기업의 금융경쟁력 제고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던 관치금융 관행들이 수요자 및 기업 중심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기업의 자금동원 능력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담보 중심의 대출 관행을 신용대출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기관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될 것이며 정부의 금융 및 세제지원이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환경의 변화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건설기업에게는 국내․외의 다양한 자금 원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적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부실 건설기업에게는 오히려 금융비용의 상승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 가중 등 부정적인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프로젝트금융

3.1. 프로젝트금융의 개관

프로젝트금융은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사업 시행자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과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모 기업의 현금 흐름과 완전히 분리하여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3.2. 프로젝트금융의 조직

프로젝트금융을 통한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에는 사업 시행자, 프로젝트회사, 차주, 대주 (단), 주간사 은행, 금융자문, 공급업자, 장기구매자, 관리운영자, 법률보험 및 금융전문가 자문집단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림 3 참조). 이 들 구성원들은 각자의 입장 및 목적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원들의 이해와 위험요소들을 법적으로 상호 연계하고 보호 및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필요하다.

3.3. 프로젝트금융의 특징

프로젝트금융을 통한 프로젝트의 조달은 그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3.3.1. 비소구금융 (Nonrecourse Fiancing)

사업시행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신의 고정자산에 근거하여 조달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에 근거하여 조달하며 프로젝트에 소요된 자금의 변제는 전적으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의존한다. 소요자금을 제공한 채권자는 채권상환을 프로젝트의 자산 및 현금흐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사업 시행자의 자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3.3.2. 부외금융 (Off-Balance Sheet Financing)

프로젝트금융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기존 업체 및 사업부분들과는 법적․경제적으로 별개인 법인에 의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다른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및 실패는 사업시행자가 갖는 신용도 혹은 재무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 시행자는 자신의 재무상태나 신용도에 관계없이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출에서 허용된 타인 자본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3.3.3. 복잡성 (Complexity)

프로젝트금융은 일반적인 대출에 비하여 계약 및 금융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대출 및 담보계약서를 수반한다.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운영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금융 및 보증 절차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하다.

3.3.4. 높은 금융비용 (High Financing)

프로젝트 금융은 절차가 복잡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의 부담이 큰 까닭에 대출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및 수수료를 요구하므로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기법에 비하여 높은 금융비용을 필요로 한다. 대출 금융기관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정도와 파급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각종 위험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을 비롯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구조화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기관들은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화 작업에 대한 대가로 다른 금융기법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이자율과 수수료를 청구한다.

3.3.5. 위험배분 (Risk Sharing)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사업참가자들은 프로젝트회사에 지분을 출자함으로써 부담하는 지분위험을 희석하고 프로젝트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채권자에게 가능한 많이 전가하기 위하여 소요자금의 조달과정에서 보다 많은 채무를 발행하여 든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나 이해관계자의 신용보증이나 담보가 있는 경우에만 프로젝트금융을 위한 신용을 제공하려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채권자간에 적절한 위험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위험배분기준 및 위험배분의 크기는 프로젝트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달려 있다.

3.4. 프로젝트금융 기법의 종류

프로젝트금융방식에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관리주체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기법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방법들 중현재전세계적으로가장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Build-Operate-Transfer (BOT)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는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여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사전에 약정된 기간 동안 해당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창출되는 사업 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한편 지분 투자가에 대한 배당을 지불하고 약정된 기간이 종료하면 정부 등 관련기관에 양도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그림4는 BOT 방식을 통한 프로젝트 조달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와 그 과정에 있어서의 프로젝트 참여자의 관련사항을 보여준다.

본 강의에서 앞으로 언급하게될 프로젝트금융에 대한 사항은 이 BOT 방법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체결, 프로젝트의 조직구성 및 자금 조달, 건설, 운영, 양도의 7단계를 거친다.

3.5. 프로젝트금융 조달순서

BOT 방식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민간사업주가 설립한 회사 (Concessionaire)에게 일정 기간동안 해당 프로젝트를 개발, 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 관리 및 유지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가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을 위해서는 초기 프로젝트의 개발 , 양허각서 및 의향서의 발급, 양허계약의 체결, 프로젝트의 조직구성 및 자금 조달, 건설, 운영, 양도의 7단계를 거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초기 프로젝트 개발의 단계이다.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한 건설사업은 정부가 고시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사업을 대별 할 수 있는데 대상 프로젝트가 정부에 위해서 고시 또는 발굴되면 사업자는 예비검토를 위하여 프로젝트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실행하여야 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주가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잠재력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면 정부가 고시한 프로젝트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당시의 시장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한 재무구조를 설정하고 정부의 양허협정 체결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프로젝트의 제안서 (Proposal)를 작성하는데 이 제안서안에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개요, 허가기간, 예상사용료, 프로젝트 부대시설의 범위, 부채 대 지분 참여의 비율, 외환 및 세제상의 정부 지원 보장, 용지 보상에 대한 조건 등이 포함된다.

3.6. 프로젝트 금융의 적용법위

지금까지 설명한 프로젝트 금융의 여러가지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이 금융기법은 위험수준이 높은 자본집약적인 산업분야에 적합하지만 최근에는 대상프로젝트의 범위가 넓어져 조선․유전개발․광물채취․항공기제작․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일반 주거시설 및 빌딩․호텔․발전소․수도․폐기물 처리시설․통신시설 등 거의 모든 건설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국제적인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특히 중동․동남아․남미․동구제국 등의 개도국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금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7. 프로젝트 금융의 장단점

프로젝트 금융의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건설금융과 비교할 필요성이 있으며, 두 가지 금융의 개념 차이에 따른 비교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프로젝트 금융과 건설금융의 차이점

건설금융은 프로젝트의 건설을 담당한 시공사가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신의 신용 및 자산을 담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융으로서 동원된 자금의 상환재원은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과 시공사의 자산에 기초하므로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위험 부담은 전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진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융중에서 시공자금융(Contractors Credit)은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프로젝트의 시공을 당당한 건설업체가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금융을 뜻한다. 따라서 시공자 금융은 건설업체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금융의 한 부분이며 일반적인 의미의 건설금융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프로젝트 금융은 특정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로부터 건설 및 운영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및 자체 자산을 담보하여 별도법인의 형태로 구성된 사업시행자가 제공받는 금융이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대출금 상환의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할 경우의 위험부담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지분에 국한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은 필수적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이나 제약이 많은 편이다. 또한 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금융은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선호되며, 기간이 장기이면서도 금리가 상당히 높고, 대출수단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대출 조건을 신축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까닭에 대출과 관련된 서류가 매우 복잡하고 분량 또한 방대하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통적인 건설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프로젝트 금융으로 조달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기대 할 수 있는 장점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에 의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 로 자금의 외부차입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여러가지 제한을 회피 할 수있 다. 즉, 사업시행자가 대출한도를 소진하거나 혹은 신용이 불량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기존사업과 독립된 프로젝트에는 보다 유리한 조건과 금리의 금융자원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건설금융에서는 불가능한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세계은행, 지역별 개발은행, 등과 같은 공 적 금융기관의 참여를유도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금융은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 조치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다국적 콘소시움에 의하여 추진될 경우에는 프로젝트 의 소재국정부로부터 투자에대한 보호를 받아 국가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둘째,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금용 혹은 제한적 소구금융이므로 사업시행자 자금 공여자, 시공사 및 제3자간에 프로젝트로부터 발생가능한 위험이 적절하 게 분산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 하는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금융기관이 부담하므로, 프로젝트의 실 패가 반드시사업시행자의 도산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투자지분 에 따른 위험만을 감당하게 된다. 또한,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제반 위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프로젝트 관련자 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제반 위험의 분산 및 감소를 위하여 사 업주나 원료공급자, 프로젝트 산출물의 구매자 및 관련 공공기관 등 제3 자에 의한 다양한 보증이 동원되기도 한다

셋째. 프로젝트 금융은 부외금융인 까닭에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상 여러가지 이 점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에 필요한 직․간접 신용보증이 나 지불보증계약과 같이 제3자간에 의한 신용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것 이 부외 금융의 형태를 취하므로 사업시행자의 대차대조표상에 부채의 형 태로 나타나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이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될 경우에는 발주국 정부의 가격통제, 과 세, 수입 및 수출장벽, 수용 및 국유화 등의 정치적 위험은 일반적으로 계약 상 대출금융기관이 부담하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프로젝 트 금융과 관련하여 발주국 및 기술 공여국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의 공제 빛 감면등 세제상의 혜택등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상의 장점과는 달리 프로젝트 금융은 건설금융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프로젝트금융은다양한이해관계에있는프로젝트참여자들간의협상에 기초하여성립되기때문에매우복잡한절차를필요로한다.프로젝트의 구조화단계에서부터차관단의결성,그리고참여자들간의위험배분및 참여조건의결정에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된다.또한,복잡하고방대한 양의관련문서가필요하고,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의 차입기간을 필요로 한다.

둘째. 프로젝트 금융은 높은 금융비용을 수반한다. 건설금융을 비롯한 통상적인 금융방법에 비하여 프로젝트 금융에는 대출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 많 이 포함되며, 이에 따른 대출 금융기관은 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 및 수수료 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프로젝트 금융은 금융기관에 의한 프로젝트의 감독 및 통제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프로젝트 건설의 완료 및 해당 프로젝트의 인도로써 종료되는 건설금융과는 달리,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 등 전과정을 통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채권의 상환재원이다. 따 라서 대출금융기관은 현금흐름의 사용이나 건설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 여 결제수탁계정 (Escrow Account)을 설치하고 약정 내용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과 통제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프로젝트 금융은 이미 결정된 대출조건을 수정하기가 어렵다. 채권의 조기 상환이 가능한 건설금융과는 달리,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충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어도 조기상환 등과 같이 기존의 대출조건을 변경하기 힘들다

3.8. 프로젝트금융의 역사적 배경 및 최근 동향

프로젝트 금융은 1856년의 수에즈운하 개발사업이 그 효시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와 비슷한 형태의 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계약은 기원전 5세기경의 아테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아테네 통상법 (Athenꡑs Commercial Code)은 선적된 화물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을 통해서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채무의 형식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개별의 해상무역을 하나의 독립된 프로젝트로 이해하였고, 이를 통해 얻게 될 수입을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으로 간주하여 해상무역에 투자한 것이다.

해상무역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은 항해 기간 동안의 풍랑 혹은 해적에 위한 탈위 등이며 예측이 불가능한 기후에 대한 위험의 배분으로서 선적된 화물을 풍랑에 잃어버릴 경우에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었다. 즉 채권자는 해상무역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풍랑이라는 위험을 수용하고, 자금을 공여해 주었으며 이에 대한 상환은 해상무역을 통한 수입으로 충당한 것이다.

기원전 아테네의 통상법에서 인정된 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계약보다 약 1,800년 뒤인 13 세기의 중세 이태리에서도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프로젝트 금융형식의 계약을 발견할 수 있다(최원규, 1995, p.17). 1299년 이태리 프로렌스의 선도적 은행가인 프레스모발디는 영국 국왕과 은광개발에 과한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공여해 주고 이에 대한 변제를 은으로 하게 했다.

즉 채권자인 이태리의 은행가들은 은광개발이라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여 이 은광을 1년 동안 리스(Lease)․운영하였으며, 그들이 한해 동안에 채광할 수 있는 만큼의 제련되지 않은 은을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으로 간주하여 공여된 자금을 변제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서 은의 부존량에 대한 불확실성, 일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 채굴 가능한 은의 양, 그리고 채굴된 은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채권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공여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5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프로젝트 금융은 1856년 수에즈운하의 개발사업에서 사용된 것을 비롯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8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성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불리는 유럽과 영국을 해저로 잇는 정장 31마일의 해저 터널인 샤넬터널(Channel Tunnel) 또한 총 225개사에 이르는 은행들로 구성된 콘소시움에 위한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자금이 공여되었다.

이처럼 프로젝트 금융이 전세계적으로 성행하게 된 배경은 1970～80년대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자원개발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붐이 일어났으나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전통적인 금융기법으로 조달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의 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대규모였고, 이에 수반되는 위험 또한 소수의 일반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각 국 정부는 많은 프로젝트를 민간자본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을 통하여 개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초반에는 남미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외채위기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신용에 기초한 대규모 자금의 공급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를 타개하는 금융기법으로서 프로젝트 금융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의 주된 금융기법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트 금융은 향후 더욱 성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이유로 다음의 세가지 경향을 들 수 있다.

첫째. 최근 프로젝트의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로 인해 소요 자금의 규모 또한 대 형화되고 이에 따른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들간에 자금공여 단이나 혹은 금융기관과 기업들간에 콘소시엄이 형성되어 금융의 국제화가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최근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각국 정 부는 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자금 조달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발주처는 사업시행자의 계약 조건으로 프로젝트의 금융 구조 를 매우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기존에는 프로젝트 금융의 대상 사업이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최근에 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프로젝트 금융의 대상 사업이 다각화 되는 경향이 있다 .

한편, 최근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형화되고 금융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개발형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기존과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도 금융기관 (Indirect Finance)을 통한 간접금융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이들 기업이 독자적으로 자국 혹은 국제자본시장을 이용하여 사업주나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주식이나 채권등의 중권을 발행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용 (Direct Finance)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건설분야의 프로젝트 금융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의 횟수도 초기의 시공단계에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적인 간접금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에 걸쳐 상환이 가능한 채권을 발행하거나 혹은 자본시장에서의 주식 발행 또는 유․무상 증자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직접급융이 바람직하다.

4. 프로젝트금융사업의 타당성 분석

4.1. 개 관

대부분의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문헌들은 프로젝트금융사업의 성공요건으로서 사업주의 프로젝트 타당성 (Feasibility) 분석능력, 사업자와 채권자간의 적절한 위험배분 (Risk Management), 프로젝트 경영진 및 건설업체의 전문성, 미래 현금 흐름의 적절한 예측, 원자재 및 산출물 시장의 확보, 그리고 우호적 정치환경 등을 들고 있다.

위의 성공요건들은 결국 사업주의 사업타당성분석 능력과 사업참여자간의 위험배분 및 관리능력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금융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 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가장 초기 단계인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 사업의 기술․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위험배분을 적절하게 고려한 제안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 사업타당성 분석의 방법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은 위에서 언급한 프로젝트의 각종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Risk Analysis)과 프로젝트로부터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Cash Flow Analysis)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변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가정하여 실시하게 되는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을 포함하게 된다

위의 그림5는 이러한 타당성 분석의 절차가 각 단계별로 단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분석 결과가 지속적으로 Feedback 되어야 하는 연속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4.2.1. 프로젝트의 위험분석

사업타당성분석은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예상 비용, 예상 운영비, 시장성에 근거한 최종 시설의 운용 수익, 그리고 이자율을 비롯한 미래의 변수 등에 관련한 신뢰할 만한 가정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기대수익과 기대 비용을 추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위험 분석이라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종류 및 크기를 분석하고 이의 파급 효과를 프로젝트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에의 영향으로 파악하는 단계를 말한다.

프로젝트 위험 분석은 Risk Identification, Risk Quantification, Risk Management의 3단계로 구성되며 그림 6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 어떤 요소들이 관리되어야 하는가를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2.2. 현금 흐름 분석

현금 흐름 분석의 제1단계는 현금 흐름 모형을 개발하는 것으로,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걸쳐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변수들의 관계를 고려하고 그 변수들의 변화 추이를 계량화하며 프로젝트 산출물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단계를 말한다.

제2단계는 현금 흐름 모형에 기초하여 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되는 현금의 흐름표 (Cashflow Sheet)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현금 흐름표는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 걸쳐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제3단계는 현금 흐름표에 기초하여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평가기법으로는 순현재가치법 (Net Present Value Method)과 내부 수익률법 (Internal Rate ofReturn Method) 등이 주로 사용된다.

4.2.3. 민감도 분석

프로젝트 금융의 타당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민감도

분석은 위험분석과 현금흐름 분석을 통하여 식별된 위험변수들의 변화가 어느 정도나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가장 보수적인 상황 (프로젝트의 조건)을 가정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며 그러한 부수적 상황하에서도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의 규모가 채산성이 확보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여야 비로소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불 수 있을 것이다.

4.3. 사업타당성 분석 방법

프로젝트금융의 사업타당성분석은 현금흐름분석에 크게 의존하지만 현금흐름분석은 미래의 현금흐름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적정한 계량화 및 예측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와 고려할 변수들의 범위 설정이 어렵고 법적 정치적 상황과 같이 계량화하기 어려운 변수들의 처리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하여 필자가 개발한 프로젝트금융 프로젝트의 사업초기 타당성분석 모델이다.

4.3.1.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

위의 타당성분석프로세스는 앞에서 설명한 위험분석, 현금흐름분석과 민감도 분석의 내용을 총망라한 프로세스로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모델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사업타당성분석 결과 추진할 만한 내재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Go,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는 No-Go로 표시하였다.

4.3.2. 사업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주요 요소

그림자가 있는 요소들은 정부기관과의 협상이 필요한 Risk 변수를 의미하며 타원안에 그림자가 있는 변수는 사업참여자들 간의 협상을 필요로 하는 Risk 변수를 나타낸다.

5. 프로젝트금융의 추이

프로젝트금융을 이용한 자금의 조달은 위험수준이 높은 자본집약적인 사업분양에 적합하지만 최근에는 대상 프로젝트가 넓어져 조선, 유전개발 광물채취, 항공기제작,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일반 주거시설 및 빌딩, 호텔, 발전소, 수도, 폐기물 시설, 교정시설 등 거의 모든 건설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5.1. 외국의 추이

Engineering News Record 지의 조사에 따르면 1984～88 기간동안 세계 250대 건설 회사의 50～63％가 프로젝트금융을 통해 프로젝트 및 건설공사에 응찰했으며 20중 40～60％가 수주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프로젝트금융 제공 여부와 금융패키지의 경쟁력이 수주결정에서 7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금융의 세계적인 규모를 보면ꡐ94년까지 프로젝트금융 시장의 규모가 매년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참조). 자금 유형별로 보면 대주를 통한 자금대출이 70～80％, Bond 등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10～2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단 (Lender)의 협조융자를 통한 프로젝트금융의 증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프로젝트 금융의 세계적 규모변화

최근 3년간의 프로젝트금융공사의 수주국 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일본이 전체 공사의 25.2％로 수주를 차지했고 미국이 15.4％, 이태리, 영 국, 독일의 순 이었으며 이는 동 기간중의 해외발주시장 점유상황 (미국 49.3％, 일본 8.5％)과는 좋은 대주를 이룬다. 이것은 일본 건설회사들의 금융제공능력이 미국 업체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점과 일본이 프로젝트금융을 가장 많 이 요청하고 있는 아시아 및 중동 시장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3. 최근 3년간 프로젝트금융 공사의 국별 수주 현황

(Source:박동규, 1999) (단위: 억불(%))

5.2. 우리나라의 프로젝트금융

우리나라에서의 프로젝트 금융은 해외건설과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사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해외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전세계 건설시장에 걸친 프로젝트금융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프로젝트금융은 우리 정부, 건설업체 및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 받지 못하였고 실제 해외건설에서 우리 건설업체가 관계기관에 의한 프로젝트금융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에서 프로젝트금융기법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게 된 것은 정부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민간부문의 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1994년에 정부가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한 이후이나 현재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대했던 만큼 원활하게 진척되지 못하여 오고 있다. 1999년 2월 현재 전국에서 총 100개의 사업 (약 52.5조원)이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관리대상별로 분류해 보면 중앙관리사업 (사업규모 2000억원 이상 )이 45개, 건교부 등 개별부처, 지자체 자체 추진사업이 55개등이며 관리 주체별로는 중앙정부 사업이 37개, 지자체 사업이 63개로 되어 있다.

1999년 4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 및 시행과 더불어 우리 정부는 향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1).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및 운영의 정책기조를 정부 주도 및 재정 중심의 체제 에서 민간 주도 및 민간 주도 중심의 체재로 전환하였다.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정책 의 기조가 규제 위주의 체재에서 지원 중심의 체재로 전환될 예정이다.

(3).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걸쳐 민간부문의 창의 성과 효율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최초 제안자에게 전체 평가 점수의 10％ 내외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6. 프로젝트금융의 전망

최근 세계 건설시장은 국제 교역의 확대 등 세계적으로 개방화가 가속됨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세계건설시장의 수요 및 공급 구조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변화와 이에 부응하는 공급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건설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시공력, 기술력 보다는 자금 조달 능력에 기초한 기획 및 개발 능력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룬다는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 국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한 프로젝트금융의 활용도 또한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프로젝트금융시장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의 개정 및 시행을 통한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는 국내 건설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 또한 다양한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국제 금융시장에서 선진국의 금융기관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1. 왕세종:ꡒ건설금융의 개요,ꡓ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 건설금융반 1999, 교육교재, pp.85～107.

2. 박동규: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념과 실제, 한국프로젝트관리기술회, 1999.

3. 옥종호: Integrated Decision Process Model Development (IDPOM) for the DevelopmentoftheBuild-Operate-Transfer(BOT)HighwayProjectPro- posal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1998.

4.박원석․최진우:지역개발사업에서프로젝트파이낸싱활용방안,삼성경제연구소,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