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되지 아니함
※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의 주위환경이나 공법상 제한사항 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의미함
(나)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불가피하게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된 용도를 기재하되,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봄
(다) 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경지 또는 임야 등의 경우에는 개발가능성·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 또는 전, 답, 임야 등으로 기재
< 이 용 상 황 구 분 >
| 구 분 | 범 위 | 표 기 | | 주 거 용 | | 주 거 용 | | 단독주택
용 지 |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 :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 관 | 단 독 | 연립주택
용 지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포함)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연 립 | 다 세 대
주택용지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 다세대 | 아 파 트
용 지 | 5층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5층 이상의 기숙사용지 포함) | 아파트 | 주 거 용
나 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 | 주거나지 | 주 거 용
기 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 주거기타 | | 상 업·업무용 | | | | 상업용지 |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 | 상업용 | | 업무용지 |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다만, 상업용과 업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이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함 | 업무용 | 상업·업무용
나 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 상업나지 | 상업·업무용
기 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관공서,교육시설(학교·공공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 상업기타 | | 주·상복합용 | | | | 주·상
복합용지 |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다만, 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봄) | 주상용 | 주·상
복합용 나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 주상나지 | 주·상
복합용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 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 주상기타 | | 공 업 용 | | | | 공업용지 |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함 | 공업용 | 공업용
나 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 공업나지 | 공업용
기 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 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 공업기타 | | 전 | | |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전 | | 과 수 원 | 사과·배·밤·호도·귤 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 과 수 원 | | 전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전 기타 | | 답 | | |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답 | | 답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 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답 기타 | | 임 야 | | | | 조 림 | 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 | 조 림 | | 자연림 | 자연상태의 임야 | 자연림 | 토지임야
(토림)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 토지임야 | | 목장용지 | 축산업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형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 지적공부상 목장용지(지적공부상 전·답인 토지를 포함)일지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 답인 축사부지(돈사, 계사, 우사 등)는 목장용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기타 또는 답기타로 조사한다 | 목장용지 | | 임야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농협.수협.축협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임야 기타 | | 특수토지 | 비교적 대규모 필지의 토지로서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 | | | 광 천 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 광 천 지 | | 광업용지 |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 광업용지 | | 염 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 염 전 | | 유 원 지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등의 토지와 그 부속토지 | 유 원 지 | | 공원묘지 | 사설공원묘지(도시공원법상의 사설묘지공원 포함) | 공원묘지 | | 골 프 장 |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 골 프 장 | | 스 키 장 | 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 스 키 장 | | 경 마 장 | 경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 경 마 장 | 특수토지
기 타 |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녹지지역내 대규모 물류 저장창고 등). 다만,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내 주유소·골프연습장·숙박시설 등은 상업용으로 조사한다. | 특수기타 | | 공공용지 등 |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 | | | 도로 등 | 도로(사도 포함), 철도, 시설녹지, 수도용지, 공동구 | 도로 등 | | 하천 등 |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 | 하천 등 | | 공원 등 |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적지 | 공원 등 | | 운동장 등 | 운동장, 체육시설, 광장 | 운동장 등 | | 주차장 |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 주차장 | | 위험시설 | 위험시설(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 일반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됨 | 위험시설 | 유해 및
혐오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 유해·
혐오시설 | | 기 타 | | 기 타 |
(6) 용도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79조에 의한 표준지의 용도지역을 표기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정도가 강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되, 다른 용도지역과 함께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기재하고 다른 용도지역도 같이 기재함
< 용 도 지 역 구 분 >
| 구 분 | 용 도 지 역 | 약 자 | 표기 | 도
시
지
역
|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일주
| 1종전주
2종전주
1종일주
2종일주
3종일주
준 주 거
일반주거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중상
일상
근상
유상
|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전공
일공
준공
|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 공 업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보전
생산
자연
|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 개제 | 개발제한 | | 용도미지정 | 용도미지정지역 | 미정 | 미지정 | | 관리지역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관리
보관
생관
계관
|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농림 | 농림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보 | 자연환경 |
(7) 주위환경 : 표준지가 위치한 주변의 환경을 표기함
(8) 도로교통 : 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으며, 표준지가 각지 또는 2면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가 기준임
< 도 로 접 면 구 분 >
| 구 분 | 표 기 | 내 용 | | 광대로한면 | 광대한면 | 폭 25m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로-광대로
광대로-중로
광대로-소로 | 광대소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8m이상 12m미만)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 광대로-세로(가) | 광대세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폭8ｍ미만)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 중 로 한 면 | 중로한면 | 폭 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 - 중로
중로 - 소로
중로 - 세로 | 중로각지
|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 | 소 로 한 면 | 소로한면 | 폭 8m이상 12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소로 - 소로
소로 - 세로 | 소로각지
| 소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거나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세 로 한 면
(가) |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8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 - 세로
(가) (가) | 세각(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 로 한 면
(불) |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 - 세로
(불) (불) | 세각(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 맹 지 | 맹 지 |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 |
(9) 지형지세(고저)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 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함
< 지 형 지 세 구 분 >
| 구 분 | 기 재 방 법 | 내용 | | 저 지 | 저 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 | 평 지 | 평 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 | 완경사지 | 완 경 사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 | | 급경사지 | 급 경 사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 | 고 지 | 고 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
(10) 지형지세(형상) : 다음의 유형중에서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형상을 표기함
< 형 상 구 분 >
| 구 분 | 기 재 방 법 | 내용 | | 정 방 형 | 정 방 형 |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 | 가로장방형 | 가 장 형 |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햐고 있는 토지 | | 세로장방형 | 세 장 형 |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 | 사다리형 | 사 다 리 | 사다리꼴(변형사다리형을 포함)모양의 토지 | | 삼 각 형 | 삼 각 형 |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 | 역삼각형 | 역 삼 각 | 삼각형의 토지(역사다리형을 포함)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 | 부 정 형 | 부 정 형 |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 | | 자 루 형 | 자 루 형 |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