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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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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장기표 "단일화 않은 것, 분열의 모습 보이는 것"

장기표 "단일화 않은 것, 분열의 모습 보이는 것"
17일 범민주평화개력세력 단일후보 추대 선포식 현장



범여권 단일후보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범민주평화개혁세력이 단일후보 추대에 나섰다.

민주당 원외위원장과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단 출신 원외위원장으로 구성된 ‘후보통합추진협의회(후통협)’이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를 범민주세력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는 선언문 낭독에 앞서 “아무리 봐도 이명박씨는 경제를 살릴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씨가 집권하면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게 내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단일화 하지 않은 것은 분열을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은 BBK동영상이 특별히 터져나옴으로써 한나라당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후보단일화이고 그것은 꼭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선언식에서 장기표 대표는 정동영 후보를 범민주세력 단일후보로 추대하는 추대장을 후통협 김희철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날 추대선포식에서는 재야원로 장기표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전직 대표와 전직 의원들 그리고 시민사회종교단체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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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복지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갈 정동영 후보 지지를 호소합니다

기자회견문. 저를 아껴서 장기표시사논평을 찾아오시는 여러분께!

저는 그동안 문명전환의 관점에서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신진보이념을 구현할 새로운 정당의 건설과 새로운 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 능력부족으로 이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를 아끼시는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부담을 안겨드려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변의 강권도 있는 데다 현재의 후보 가운데는 그래도 정동영 후보가 제일 나은 후보라는 판단에 따라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치란 기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새로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기를 거듭 바랍니다.

2007.12.16
장 기 표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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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이 밥먹여 주냐?
예 그렇습니다. 도덕이 밥먹여 줍니다!

눈물겹도록 부러운 아래 아일랜드 사례를 통해 알수있습니다.

부패척결을 모토로 깨끗한 정치를 펼치며 아일랜드의 부흥을 이끌었던 매컬리스 총리
-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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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이 말은 1990년 아일랜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웅비하는 아일랜드 국민들에게 일갈한 메리 로빈슨의 역사적 함성이었다. 이 말 한 마디로 그녀는 1960년 아일랜드의 저명한 노조지도자였던 짐 라킨의 진보와 1987년 당시 제1 야당인 아일랜드민족당 당수 앨런 듀크스가 행한 유명한 연설, 탈라 전략을 단숨에 완성시켜 버렸다.

이로써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 20여년 만에 유럽의 병자, 감자만 먹던 가난에서 사회적 대통합, 반부패협약을 이룬 유럽의 가장 부강한 강자로 도약했다. 과거 인구의 3분의 1이 굶어죽을 정도로 끔찍한 대기근을 딛고 이처럼 단기간에 성공적인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업-정부-국민이 서로 힘을 합쳐 국가의 회생을 위해 서로가 손해 보면서 미래를 향해 달음박질했기 때문이다.

1990년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은 전 부수상 겸 국방장관인 브라이언 레니한을 불과 8만여 표 차이로 제치고 겨우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7년이 흐른 후 1997년에 자신의 후임 메리 매컬리스에게 정권을 넘겨 줄 당시 그녀의 지지도는 93%였다. 그녀는 스스로의 가치와 국가의 자긍심을 함께 높이는 전략으로 아일랜드를 대혁신시켰다. 그녀는 대통령 재임 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지난 과거의 가난과 반목을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성찰의 메시지를 던졌다. 국가적 혁신을 촉발시킨 반성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진실된 행동주의였다.

"나는 아일랜드인입니다. 오세요, 저와 함께 아일랜드에서 춤을 춥시다."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 1990년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와 함께 외친 예이츠의 싯구를 인용한 대통령 취임사의 한 구절이다. 그녀는 지도력과 역동성, 그리고 신뢰성을 계속하여 전 국민들에게 불어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아픔을 국민과 함께하며 진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행동주의적 용기와 비전을 보여 주었다.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대기업 CEO 등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모든 권력과 부를 더 추구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권력과 돈에서 물러나 인간의 사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바쳐 유엔고등판무관직과 지구촌 생태문명 운동가로 변신했다. 이와 같은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의 뛰어난 파트너십과 진실, 그리고 역동적 겸손과 헌신을 우리 국민은 지금 200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꼭 보고 싶고 반드시 보아야 한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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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 관련, 노 대통령의 꼼수와 여야정치권의 무책임

행정수도이전.hwp 행정수도이전 관련
노 대통령의 꼼수와 여야정치권의 무책임

노무현 대통령은 충남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이번 선거 시기에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다음 정권을 운영해 갈 사람들이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소신 있는 정치인임을 국민들 앞에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는 바람에 (행정수도가 건설되지 못하고) 그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다. 행정수도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찬성을 해서 (행정부처의) 일부라도 내려오게 되었는데, 정부 부처를 일부 떼어서 남겨놓고 일부 옮겨오게 되니 공무원들이 나중에 서류보따리 들고 여의도 국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복합특별시(행정수도를 말함)를 만든다면 균형발전의 효율성도 훼손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도 훼손하지 않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무슨 말인가? 행정수도를 연기 · 공주 지역으로 옮기려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를 원안대로 옮길 수 없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정부 부처의 일부만 옮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행정수도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아 행정수도를 건설할 수 있게 해서 행정의 비효율을 없애야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이름으로 행정수도의 이전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과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이 어렵게 되자 그 변형으로 채택된 ‘행정중심복합시’는 정부 부처의 분산으로 행정의 비효율이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든가 아니면 행정수도의 분할 이전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중단해서 행정수도를 옮기지 않든가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의 분할 이전은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처럼 행정수도를 분할해서 건설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만큼 행정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든가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의 분할 이전은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의 분할 이전은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정치가 얼마나 원칙과 소신이 없이 무책임의 와중에서 표류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야 나라가 망하건 말건 헌법과 법률이 농락되건 말건 자기의 정치적 야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노 대통령의 이런 탈법적이고도 망국적인 처사를 막아야 할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 지식인들이 오히려 이런 행동에 앞잡이 역할을 하거나 들러리를 서는 경우가 많았으니, 이들의 무책임을 규탄하면서 그 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노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그동안 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들러리를 서온 정치권의 각 정파를 엄청나게 부끄럽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일 야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반대와 찬성을 하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비난할 말조차 찾기 어렵거니와 민주노동당이나 시민단체의 경우도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의 포로가 되어 노무현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느라 행정수도의 분할 이전에 찬성했으니 그들의 무책임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언론이나 지식인의 경우도 노무현정부의 수도이전정책이 망국적임을 지적하면서 반대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의 올가미에 걸려 행정수도의 분할 이전에 동조했는데, 이들도 지금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했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과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앞에서 적시한 노 대통령의 말로 보아 지금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신행정수도의 변형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인 데다 행정수도의 분할 이전은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와 행정수도의 이전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이런 잘못된 결정을 주도한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들과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 대통령의 잘못된 수도이전정책에 들러리를 선 데 대해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을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었지만 행정수도의 이전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가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하는 데 투입해야 할 재정을 행정수도 이전하는 데 투입하게 되니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턱이 없다. 그리고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니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많아 수도권과밀 해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오히려 행정중심복합도시니 기업도시니 하면서 지방의 땅을 매입하는 데 투입된 약 50조 원의 돈이 서울의 아파트 매입에 몰려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뿐이다.
노무현정부의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더욱더 가증스러운 것은 수도권과밀 해소를 위해 약 45조 원의 돈을 들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있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살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전용열차와 통근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거니와 심지어 시속200㎞이상 달릴 수 있는 슈퍼하이웨이를 건설할 예정이라는 사실이다. 수도권의 과밀 해소를 위해 수도까지 이전하겠다고 한 정부가 수도권 과밀을 포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이미 수용한 약 2,200만 평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 약 1천만 평은 농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약 1천만 평에는 국립서울대학교를 비롯한 학술 ·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여 학술 · 연구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국립서울대학교를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서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하되 특히 동남아국가에서 유학생이 많이 몰려오게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야 정치권은 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놀아난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망국적인 행정수도건설에 종지부를 찍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는 학술 · 연구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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