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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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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의 시사논평'에 해당되는 글 371건

  1. 2007.12.05 이명박과 검찰 bbk문답
  2. 2007.12.02 시대적 요구, 정권교체
  3. 2007.11.29 교육갈등 이래야 해결된다
  4. 2007.11.25 지혜는 선을 찾고 악을 피하는 능력이다
무서운 BBK와 이명박과 검찰

김경준의 구속 만료일인 12월 5일 BBK 사건 검찰발표를 앞두고 조중동을 앞세워 솔솔 ‘이명박 주가조작 무혐의와 다스 실소유주 계속 수사.’라는 의문스러운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중 한나라당 세탁위 홍준표의 발언이 믿는 곳이 단단히 있는지 가관이었는데 " (검찰이) 95% 정도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다.

지난 25일 “이면계약서가 위조되었고 BBK 주가조작 사건의 종결을 선언한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던 홍준표는 김대업 때는 공작검사가 주축이었지만 이번에는 실무검사가 수사를 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나.

두 당사자에서 거짓말이 자주 드러나는 쪽은 이명박 쪽이었는데 결론은 거꾸로 김경준의 거짓말로 귀착되는 듯 하였고 검찰발표 후에는 “삼성 특검 정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이회창 혼자만으로는 뭐한지 대못을 박는 역할을 자임한 노무현을 끼워 은근한 협박까지 하고 있었다.

홍준표의 말이나 드러나는 정황을 보아 번개불에 콩 볶듯 진행된 삼성비자금 특검의 목적이 BBK 지우기와 삼성 묶기와 보수협박임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범여권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행해졌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BBK 사건에 대하여도 어찌 국민을 기만하는 야합이 없을 손가.

4일자 동아닷컴에 나온 국민모독죄에 해당되는 아웅하는 짓거리인 검찰의 이명박에 대한 서면조사의 내용을 보자.

문1. 등록 취소 뒤 ‘김경준이 LKe뱅크, EBK증권중개의 이사직을 일단 포기하는 대신 증권업 허가가 나오면 다시 지분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나.

이명박답변: 그런 적 없다. 그런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이명박은 이 부분에서 “한 차례 신뢰를 잃은 사람과는 계속 동업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김경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본인이 했던 말을 빌러 이명박에게 이런 주장을 당연히 할 수 있었다.

이미 확인되고 자인했던 조잡하고 치사하기까지 한 일에 대한 수차례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이명박에게 우리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그것도 동업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야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별 효용이 없는 이런 말까지 해야 했던 김경준이 굳이 없는 말까지 지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아직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던 이명박으로선 김경준을 구슬려야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2. 01년 3월 금감원 조사로 BBK 등록 취소된 뒤 BBK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요구를 받거나 김경준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이명박답변: 그런 적 없다.

※심텍이 이명박과 김경준을 한데 묶어 10월 말 고소고발했던 사례를 보면 이명박 측의 이 답변은 새빨간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설혹 모두 김경준 혼자서 저질렀다고 치더라도 그 일로 인한 결과로 이명박 본인에게까지 고발이 들어와 돈을 갚아준 사례도 있었는데 그 전에 김경준에게 투자금 반환 독촉을 하지 않았다면 이명박은 경제적으로 완전 무능무지한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문3. MAF펀드 자금 또는 다스 등 투자자들 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옵셔널벤쳐스 주식을 사들인다는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이명박답변: 몰랐다. 운영권을 김경준이 쥐고 있었다.

※다스 등 직접적인 자금만 230억을 투입하고도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는 것은 완전 권한을 일임하고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업의 본질상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는 것이라 그런 정도로 신임했다는 것은 망해도 괜찮다는 것과도 같았다.

하지만 다스와 이명박은 어찌 되었든 김경준에게 투자금 반환소송을 내었다.

이것으로 없는 돈으로 치고 투자한다는 대범한 대인의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명박의 이런 엉터리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인 바보보다 못한 무능무지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 이명박이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은 착하고 정의로운 이명박을 위해 흥부처럼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문4. 옵셔널벤쳐스에 가서 도와주라고 김백준이나 이진영에게 지시했는가.

이명박답변: 그런 적 없다. 김경준이 이진영을 고용한 것이다.

※ 김경준이 처음부터 돈을 횡령할 목적으로 이명박과 동업하고 회사를 차리지 않는 한, 이진영을 금전출납 재무관계 일로 고용한 7월경은 회사돈?횡령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참 돈이 궁박한 처지에 있을 때였다.

만일 김경준이 이명박을 속일 의사가 있었다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 하필 이명박의 비서였던 이진영을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 이진영은 지금도 이명박의 측근으로 있을 정도로 이명박 사람이었고 그런 이진영이 김경준 옆으로 왔다는 것은 도리어 이명박이 김경준이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시역으로 붙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김경준은 이명박의 이진영 채용 압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권한이 거의 없는 바지사장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진영은 김경준과 함께 일하면서도 김경준의 횡령사실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방관한 것이기에 이명박은 김경준의 도피 이후 이진영을 자신의 측근으로 더 더욱 둘 수가 없는 것이었다.

또한 김백준은 이명박 의혹이 있던 모든 사안에 이름을 내민 자로 LKe뱅크의 부회장 명함까지 가지고 다닌 인물로 이명박 계의 최측근 실세였고 김경준의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을망정 김경준의 지시를 받을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

이런 김백준은 이명박 측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01년 2월 LKe뱅크와 AM파파스 간에 체결된 영문계약서에 등장하는 LKe뱅크의 유령 대표이사 래리롱에 대하여 검찰에서 “미국의 유명 벤처회사 AM파파스의 실제 주소와 같아서 래리 롱 씨가 진짜 AM파파스 관계자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상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이명박의 최측근으로 100억원을 거래하며 상대가 유령인물인지도 몰랐다면 다른 회사 같으면 당장 모가지가 날아갔을 김백준이 멀쩡한 것은 김백준이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한 도리어 요상한 일에 속하는 것이었다.

<모둠세트 질문>

문5.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 87년 다스를 일본 후지기공과 합작해 설립했다는데 당시 지분을 가지고 있었나.

이명박답변: 지분 보유 없었다.

문6. 다스 설립 때 이상은이나 김재정에게 자금을 대주거나 그 밖의 다른 도움을 준적이 있나

이명박답변: 그런 적 없다.

문7. 다스로부터 수익금이나 주식배당금 등을 어떤 식으로든 받은 적이 있었나.

이명박답변: 그런 적 없다.

<모둠세트 답변>

※ 다스의 지분 49%를 가지고 있었던 다스의 대주주 김재정은 02년 동아탐문조사에 의하면 다스의 직원 그 누구도 김재정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그런 김재정은 20년 동안 두어차례 월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지위도 없었고 다스로부터 아무것도 금전적으로 취한 예도 없었다.

이 일에 대하여 김재정은 다스의 발전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랬다고 한다.
정말 사실이 그렇다면 이명박이 아니라 김재정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셔야 한다.

설혹 그런 김재정이 이명박의 심부름이나 하며 지냈든 수천억원 대의 부동산을 가졌든 최근까지 빌딩 관리인이나 중국집을 했든 다 주고도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으니 치사하게 김경준에게 다 주는 척 하며 도로 다 뺏으려 했던 이명박보다 백배천배나 나았다.

<BBK에대한 소회>

그 옛날 박종철의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BBK 속에 숱하게 있었다. 폐병에 걸리고도 술먹고 단숨에 나았다는 기적보다 더한 신기한 일들이 BBK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 있었다.

자랑스런 우리검찰도 진기한 기적같은 일을 양산했던 이명박을 닮아가는 지 아니면 왕이 무치이고 무죄인 것처럼 부자와 권력자는 그 자체가 도덕적이고 정의라는 것을 믿는지 검찰 수사라는 것이 상대의 자발적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듯 종이조각으로 묻고 ‘없다와 모른다’는 말로 조사를 대충 끝내었다.

삼성비자금에는 이건희 등등 조차도 일순간에 출국금지시키더니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BBK 사건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충분한 시간여유도 있었음에도 결정적 관련증인들이 대부분 국외로 도피하도록 방관하였다.

검찰이 이명박 수하가 된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이 이명박에게 코를 꿰인 것인가.

이런 검찰은 돈 없고 빽 없는 국민들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비도덕적이고 불의라고 단정하여 모두 거짓말로 몰아 김경준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껍데기까지 벗겨먹을 것이 틀림이 없었다.

검찰의 내일 발표가 동아닷컴이 제시한 예처럼 이런 식의 ‘무혐의와 계속 수사’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라면 앞으로 힘없는 천한 백성들은 모두 노예가 되느니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만일 검찰 수사라는 것이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는 내일 검찰의 발표를 보고 거기에 준하여 박근혜 나름대로의 심증 만으로도 백의종군이라는 족쇄를 박차고 나와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

권력과의 야합에 의하여 계산된 쇼를 하며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뻔뻔스러운 이명박과 눈치만 보는 검찰의 이런 작태를 인정한다는 것은 보수전체의 함몰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하에 얼굴을 들 염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노예항복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합리적 진보들이라면 귓구멍 열고 들어보라.

모두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철저히 속고 있지 않나 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BBK사건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런 일은 현 권력(노무현)이나 권력의 실세(김대중)와의 야합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정권연장을 획책하기로소니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괴물 독재왕국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극심한 양극화 정도가 아니라 300만이 굶어죽는 북한처럼 돈없고 빽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더 철저히 차별당하고 갈수록 더 착취당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이었다.

'빅브라더'라는 어둠의 세력은 국민을 인질을 삼고 대도박을 하고 있었고 진보든 보수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의 간교한 잔꾀에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글을 쓰는 도중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주면 형량을 낮춰 주겠다’는 김경준의 메모로 야기된 시사주간지 ‘시사IN’의 보도를 보았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인질로 나라를 팔아먹고도 모자랄 너무나 무서운 장난을 치고 있었다.

국민을 인질로 삼는 이런 세력들은 다시는 국민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깨인 국민의 힘으로 철저히 응징되어야만 한다.

비록 이런 글을 쓰고 있지만 검찰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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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요구, 정권교체

이제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군요. BBK등 아직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권교체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년초만해도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남북 평화쇼였지요. 선거에 임박하여 김정일이 서울을 방문하고 남북간의 적극적인 화해제스처를 통하여 이번 대선을 평화와 전쟁의 구도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큰 변수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정일로서는 극심한 체제불안과 정권유지에 대한 불안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도박을 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했었습니다. 결국 안달이 난 노무현의 방북으로 이어졌지만 그 파괴력은 아시다시피 찻잔속의 태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남북문제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그들의 추한 정체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말았지요.

둘째 변수는 보수의 분열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회창의 출마로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분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선과정에서의 극심한 진흙탕 싸움과 달리 경선 후 그 자리에서 깨끗이 승복하는 박근혜의 결단으로 우리나라 정당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정당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를 낳았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이명박은 아직 미숙아나 다름없습니다. 경선 후 박근혜의 승복에 대한 이명박 진영의 답례는 아마추어 수준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원칙적 대응으로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명박의 정치적 미숙이 이회창을 불러들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 이명박은 기업의 CEO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서야 상대가 죽든 말든 이긴 자가 독식하는 것이 관례인지 모르지만, 정치란 결국 나눔의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상 위대한 정복자는 대부분 포용의 정치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란 것을 보면, 적이든 아군이든 서로 대립하는 갈등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융합시키느냐 하는 것이 정치의 모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은 낙제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정치력으로 그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또 다른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회창의 출현은 이러한 이명박 진영의 미숙한 정치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이회창의 출마 선언후 박근혜에 대한 구애작전으로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만, 어떻든 이번 일을 계기로 CEO 이명박이 정치인 이명박으로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큰 복이 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노무현과 같은 독선과 아집이 판치는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떻든 성공적으로 박근혜를 끌어 안음으로써 보수분열의 파국은 면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변수는 노무현 떨거지들의 흑색선전입니다. 이것이 BBK 문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BBK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를 흑색선전의 범주에 넣어 거론하는 것은 진실이 무엇이든 이미 선거일 이전에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생각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검찰의 입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신이 아닌 이상 그들의 판단이 모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이번 선택의 의미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검찰을 못 믿겠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단 1%라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면, 혹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단 1%라도 과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단기간동안의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이번 대선에서의 선택에 영향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직 그 문제에 매달려 바둥대고 있는 노무현 떨거지들을 보면 이를 흑색선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는 것은 적어도 2, 3년은 걸릴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미 이 사건은,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진실의 여부를 떠나, 결국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이니까요. 국민들로서는 결국 그 결론이 난 이후에나 이명박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적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의 능지처참을 당해야 할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그런 의혹에 싸여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는 그렇게도 인재가 없는가 하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선택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차선이든 차악이든 선택해야만 하는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년초에 우려했던 가장 큰 변수들이 조금씩 불식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정권교체의 희망이 커감을 느낍니다. 나라를 온전히 말아먹은 노무현 효과, 사기꾼을 이용한 정치공작의 대명사 김대업 효과, 치열한 도덕성 공방을 벌였던 박근혜 효과, 이명박 정치의 지평을 넓힌 이회창 효과 등등이 실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믿습니다. 그 선택이 항상 옳은 선택이었느냐는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적어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시대적 요구가 있었고, 그런 시대적 요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국민들은 용감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선택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흡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선택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세계사속에 우뚝 서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의 선택도 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반영할 것이란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성향과 인생관에 따라 각자 차선을 선택하든, 차악을 선택하든, 혹은 기권을 하든 하겠지만, 역사의 흐름에 책임을 지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나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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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갈등.hwp 교육갈등 이래야 해결된다

지금 고교평준화 폐지와 대학입시 자율화와 관련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운동권과 언론계세서의 논쟁이 뜨겁다. 이에 찬성하는 쪽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과 기술의 발달을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하는 터라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고교평준화나 대학의 자율성 억압은 옳지 않기 때문에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쪽은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길 경우 대학입시에서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져 과외수업이 성행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가 늘어나 결국 부유한 사람은 공부를 잘 하게 되고 가난한 없는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없어 교육양극화가 확대되면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기에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거나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양쪽 주장 다 일정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지식과 기술의 발달이 더 없이 중요한 지식기반 사회에다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를 맞고 있는 터라 지식과 기술의 획기적 발달을 위해서는 고교평준화를 없애는 것은 물론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또 이를 없앨 경우 과외수업이 더 심해지고 사교육비 또한 더 늘어날 것 또한 분명해서 가난한 사람은 더 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란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지식과 기술도 발달하게 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더라도 과외수업이 성행하거나 사교육비가 부담이 되지 않게 하며, 또 가난하다고 해서 교육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방안이 있겠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죽기살기로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싫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설사 과외수업이 있고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니 과외수업과 사교육비가 사회문제가 될 리가 없다. 즉 이렇게 해야 지식과 기술도 발달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교육의 기회를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너무나 무식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이기심에 눈이 멀어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고, 다른 쪽은 평등이념의 포로가 되어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니, 저항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지 못해 결국 자기들도 인간답게 살수 없게 되고, 또 평등이념의 포로가 되어 모든 사람이 꼭 같이 잘 살게 하려다 보니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아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도 이기심과 사이비 이념성에 사로잡혀 착각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필자의 주장은 이미 서유럽국가들이나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실현되고 있다. 서유럽국가들이나 미국이라고 해서 공부를 지독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인간답게 살 수 있으니 공부를 지독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곳에도 과외수업도 있고 또 사교육비가 드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오늘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과도한 과외수업과 이에 따른 입시지옥, 사교육비 등은 사회보장제도 곧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일면적인 타당성만 주장하니 상대방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끝없는 논쟁을 이어가게 된다.
특히 고교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대학입시를 규제한다고 해서 과외수업이 없어지거나 사교육비부담이 줄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결국 가난하다고 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여 경쟁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비참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도, 이것은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교육적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만 주장하니 설득력이 없는 데다 결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아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비 평등주의자들의 대오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이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니 사회전체가 정체되고 결국은 부유한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기주의자들 또한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갈등.hwp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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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는 선을 찾고 악을 피하는 능력이다.
지혜는 다정한 친구입니다.

그 다정한 친구는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포근하게 감싸 줍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다정한 친구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지혜는 선량하고, 순수하고,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갑니다.

비뚤어진 생각과 정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순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등을 돌립니다.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으로 들지 않고, 죄에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짓과 미련함과 불의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지혜는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혀를 죄짓게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지은 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타인들에게까지 죄를 짓게 한다면 이는 더욱 용서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지혜는 남을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우리보고 죄 지으라 합니까?

물론 더불어 살다 보면 부족한 인간이기에 자신도 크고 작은 죄를 짓고 남에게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는 모든 이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잘못은 끊임없이 자행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 열심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에서의 저촉을 피한다고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마음으로만 짓는다고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자의 양심입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양심을 성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친구와 벗되어 정의와 깨끗함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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