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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장 기 표의
경제회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장 기 표(張琪杓)(새정치연대 대표)
1. 문제제기
누구나 ‘경제가 문제’라며, 경제회생을 주장하지만 경제회생방안을 내놓지는 못함. 지금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일 뿐 이를 이룰 수단은 없음. 만약 이들이 경제회생책을 갖고 있었다면 이미 내놓았을 것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오늘의 경제침체는 문명의 전환 곧 정보문명시대의 도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어서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때문임.
따라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대변화를 문명의 전환 곧 산업문명시대로부터 정보문명시대로의 전환으로 파악하고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침체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함.
2. 경제침체의 원인
1) 산업의 정보화에 따른 자동화와 신제품으로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가 구조화하니 경제가 침체하게 됨.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는 ‘20 대 80의 사회’, 곧 국민의 20%만 좋은 직장을 갖고 높은 소득을 올려 잘 살고, 나머지 80%는 직장이 없고 소득도 없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회가 됨.
자동화 - 인력감축, 노사갈등, 대량실업, 청년실업, 무소득자 속출, 소비위축 - 생산감소 - 투자위축 - 경제침체
즉 100명이 일하던 것을 70명, 50명, 10명, 1명이 일하게 됨.
미국의 GM, 1987-70만명→1992년 35만명.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원감축이 더 큼. 이런 현상을 미국의 사회학자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이란 말로 표현함.
이런 상황이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는 있지만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함. 즉 재래식 개념의 일자리는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게 되어 있음.
신제품 - 신상품, 신업종이 등장하니 재래식 상품과 재래식 업종이 퇴조함 - 기업의 대량도산(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업의 몰락) - 대량실업
대형화 - 시장의 전국화 내지 세계화에 따라 기업도 대형화(상품정보의 전산화에 기인함-인터넷의 발달) - 중소 상공업의 몰락, 소득의 양극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1등만 돈을 벌고 2등 이하는 몰락하는 시대가 됨.
※ 그래서 산업의 정보화 곧 자동화와 신제품과 대형화로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가 구조화하여 ‘20 대 80의 사회’ 현상을 가져오니 국민의 경제생활은 피폐해지고 경제는 침체하게 됨.
※ 정보사회는 자동화와 신제품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많이 공급할 수 있어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로 경제파탄이 초래될 수 있음. 인간의 자유와 평화가 최대한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정책을 강구하지 못하니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할 지경에 처함.
※ ‘20 대 80의 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20%의 국민이 얻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80%의 국민에게도 나누어 주어 그들도 인간답게 살게 해 주어야 함. 즉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함. 그렇게 해야 국민의 복지도 실현되지만 경제가 활성화됨.
그런데 20%의 국민이 얻은 소득을 80%의 국민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20%의 국민이 생산한 물품이 팔리지 않아 그들도 어렵게 됨. 20%의 국민이 얻은 소득을 80%의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80%의 국민이 물건을 사 쓰게 되어 20%의 국민도 계속해서 잘 살 수 있음.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필수적임.
※ 그래서 지난날은 사회보장제도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였으나 이젠 부자를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함.
2) 시장의 세계화에 대처하지 못한 데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산업공동화현상이 생기는 것이 경제침체의 중요한 요인임.
즉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 임금이 10배, 물가가 1.5~6배 정도 높아, 자본은 낮은 임금을 찾아 중국 등으로 유출되고 노동력은 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며,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폭증하니, 국내산업이 몰락하여 경제가 침체됨.
※ 공장을 지어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자본은 중국 등으로 유출되고 소득을 올려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주니 한국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음.
※ 중국으로 빠져나간 자본이 2006년 말 현재 1만5천개의 기업 250억달러에 이름. 약 5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임. 그런데 최근 들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급격히 늘어 1년에 약 200억 달러에 달함.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가 약 40만 명에 달함.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 얻은 소득을 자국으로 가져가니 한국내의 소비가 줄어듦.
※ 물가가 중국에 비해 1.5배(공산품)내지 6배(농산품) 비싼 것이 경제침체의 최대요인이 되고 있음.
중국에 비해 물가가 1.5배 정도 비싸니 수출이 감소하여 수많은 기업이 몰락했고, 특히 중소기업이 몰락했음.
※ 지금 수출이 사상 최대라고 하나 그것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휴 대전화, LCD 등 몇몇 첨단제품 덕분임. 지난날 수출 주력 품목이었던 신발, 완구, 의복, 백색가전제품(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등)은 수출이 전혀 안 됨. 신발공장, 완구공장, 피복제조공장, 전자제품공장 등이 문을 닫음.
또 중국에 비해 물가가 1.5배 내지 6배나 비싸니 중국제품이 국내시장으로 물밀듯 밀려들어옴. 2006년말 현재 중국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35%정도 되는데, 생필품의 경우에는 50%이상임. 이처럼 국내시장이 중국제품으로 들어차 있으니 국내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생산을 중단하게 됨. 국내기업이 생산을 줄이거나 생산을 중단하게 되니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침제하게 됨.
결국 경쟁국인 중국 등에 비해 임금이 10배 정도, 물가가 1.5~6배 정도 높으니, 공장을 지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자본은 임금이 낮은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고 노동력은 임금이 낮은 중국 등에서 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몰려오며, 수출은 잘 안되고 수입은 폭증하니, 한국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음.
※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의 임금과 물가가 인하되게 해야 하고, 임금과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함.
의료비와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임금을 20%이상 인하할 수 있고, 특히 연봉 6천만원 이상의 고임금의 경우에는 30%이상 인하할 수 있을 것임. 임금을 20%이상 인하할 경우 물가도 20%이상 인하될 것임.
중국에 비해 임금은 10배, 물가는 1.5~6배나 높은 터에 임금과 물가가 20%정도 낮아진다고 해서 경쟁력이 확보될 것인가? 임금과 물가가 20% 정도만 낮아져도 중국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음.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면 연봉 6천만원 이상의 고임금은 30~40%정도 낮출 수 있어 기업의 임금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임. 질병, 실업, 노령 등에 대한 국가적 보호 곧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사회구조에서는 임금인상요구가 끊이지 않음.
※ 이처럼 임금과 물가를 인하해야 할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도 임금과 물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하하지 않으니까 비합리적(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하하게 되는 바, ‘임금파괴’와 ‘가격파괴’가 일어남.
임금파괴-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가격파괴-생산비 이하의 덤핑판매(기업도산).
※ 임금과 물가가 20%이상 인하되어야 국가경쟁력이 확보되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비정규직이 없어질 수 있음.
3) 외국자본의 과다유입에 따른 국부유출과 중산층의 몰락으로 ‘중산층몰락-소비위축-생산과 투자 감소-고용불안’이 경제침체의 중요한 요인임.
2007년 8월 현재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약 33%에 해당하는 약 220조원(2,300억 달러)이 외국인 보유 주식인데,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가 얻는 시세차익이 약 62조원(650억 달러)에 달함.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62조원은 전적으로 한국의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에 기초한 것임. (통계에 의하면, 주가가 100포인트 오를 경우, 외국인 투자 주식은 160포인트, 국내기관 투자 주식은 110포인트, 소액투자자 투자 주식은 30포인트가 오름. 그래서 주가가 100포인트 올랐다가 다시 100포인트 내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60포인트의 이익을 보나 소액투자자들은 70포인트의 손해를 봄.)
즉 한국의 중산층이 증권시장에서 소득을 탕진하니 국부가 유출되기도 하지만 중산층이 소비를 할 수 없게 되니 경기가 침체됨.
※ 요컨대 한국경제를 침체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1) 산업의 정보화 곧 자동화와 신제품과 대형화로 인한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2) 경쟁상대국에 비해 임금과 물가가 과다하게 높은데 따른 자본의 국외유출과 노동력의 국내유입 및 수출 감소와 수입 폭증 및 이로 인한 산업공동화, 3) 외국자본의 과다유입에 따른 국부유출과 중산층 몰락 및 이로 인한 소비위축과 생산감소임.
5) 경제침체의 그 밖의 요인들
정부의 정책적 혼선, 수도권규제나 출자총액제한제 등의 규제,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에 따른 부동산가격 폭등. 평준화교육의 부작용에 따른 해외유학 비용의 과다지출, 노사갈등에 의한 생산차질,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내지 낭비 등.
3. 경제회생과 국가경쟁력강화 방안
1) 의료비와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임금과 물가를 20% 정도 인하되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며, 비정상적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
(현재 한국은 고임금이긴 하나 고물가(고소비지출)로 말미암아 국민의 삶의질이 높은 것은 아님.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220만원이나 대학생 한 달 등록금이 약 60만원이고, 집안에 장애인이 있거나 난치병 환자가 있는 경우 가정이 파탄날 지경임.)
2) 노인과 장애인, 실업자의 생활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복지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내수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국가가 최저임금수준의 사회적 일자리를 최대한 공급해서 매월 40만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은 없게 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1시간당 3,480원임)
3) 실업자의 생활비와 재취업 준비를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기업이 직원의 채용과 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더불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해고된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서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생산성을 저하시켜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옴).
4) 규제를 대폭 철폐해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되게 해야 한다.
규제는 철폐하되 법은 엄격히 집행되게 해야 한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이나 수도권규제를 해제해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그 번 돈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쓰이게 해야 함).
5)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달성함으로써 노사분규의 원인을 제거함과 더불어, 노동자로 하여금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일정한 수준까지 참여시킴으로써 주인정신을 가지고 창의성과 근면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사가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경제환경을 두고서 아무리 노사평화를 부르짖어도 소용없음. 노동운동도 임금인상이나 시간단축에 매달리기보다 기업 경영자와 함께 기업의 주인이 되어 노동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6) 학급당 학생수 감소에 의한 교사의 증원,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특히 시간외근무(잔업)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나누어 가지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 약 40명을 선진국 수준인 20명 수준으로 줄일 경우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의사, 간호사, 복지사 등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음.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게 할 경우 약 15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임.)
7) 교육평준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기술혁신이 되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학교를 하향평준화 하니까 유학생이 늘어나 1년에 유학비로 지출되는 돈이 50억달러를 넘음. 한국을 동남아국가들에서 유학을 올 수 있게 해야 함.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에 많은 지원을 해야 유학 연수 경비가 1년에 약 50억 달러에 달함.)
8)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의 누진율을 대폭 강화해서 한편으로는 사회복지비의 재원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이 사장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소득세를 많이 내게 하는 대신 기업에 부과하는 ‘준조세’는 폐지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폐지해야 한다.
(지금은 과표구간을 4단계로 나누어 1,200만원까지는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600만원 이하 26%, 8,600만원 초과에는 3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세분해서 8단계 정도로 나누되, 5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60% 정도로 해서 1,000억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약 530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옳음.
삼성그룹의 경우 13조원의 순이익을 올리고서 현재 3조3000억원 정도(법인세율 25%)의 세금을 내는데, 이 경우 7조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옳음. 삼성그룹이 6조원의 세후 순이익을 올려도 엄청난 이익이거니와 이 돈이 삼성그룹에 남아 있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삼성그룹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함.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 소득이 특별히 많은 곳의 소득을 세금을 통해 재분배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 또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세금을 특별히 많이 내도 억울할 것이 없음.
최근에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연봉 4천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18만원 정도 경감받을 수 있게 하고 연봉이 2억원인 경우는 144만원을 경감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은 시대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임. 연봉 4천만원의 경우 18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했다면 연봉 2억원의 경우에는 세금이 깎이지 않게 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함).
9) 외국자본이 한국의 증권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원칙에 따라 주식거래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간의 주식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1% 이상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1% 미만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0.3%의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자본의 경우 1% 이상의 주식거래에도 조세면제협약을 맺은 나라의 기업이 투자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탈세의 요인이 됨.)
10) 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확대 실시하여 농업을 회생시켜야 한다.
(한국농업은 농산물 수업개방 때문에 황폐화되었다기보다 농업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지 않아 황폐화된 것임. 즉 WTO규약을 준주하고도 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채택하여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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