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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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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양심에 묻는다

지난달 광복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뒤이어 일본 천황의 사과를 요구하는 강경한 발언을 한 배경에, 작년 12월의 양국 수뇌회담에서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종군위안부 문제로 이 대통령에게 면박을 준 일이 있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교토(京都)에서 있었던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자 노다 총리는 “그것은 이미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일본의 상투적 답변을 하며 화제를 경협문제로 돌렸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이 저지른 유태인 대학살 문제를 신생 독일공화국이 깨끗이 시인하고 사과한 것과는 달리, 일본은 종군위안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성의 없는 사과로 일관해 오다가, 이제는 노다 총리가 강제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중앙정계 진출을 노리는 하시모토 토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은 우리에게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하더라도 일본의 최고 정치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과거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해석과 사과에 이의를 걸고 나선 것은 사태의 일본 지도층 및 지식인 일부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동아전쟁의 항복을 결정하며 당시의 일본정부 각 부처와 일선 군부대는 국제법에 걸릴 전쟁범죄의 증거가 될 물건은 전부 폐기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위안부 강제 징발의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이만저만이 아닌 망발입니다.

이에 앞서 이미 1996년에 일본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良子) 여사가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없었고, 다만 비즈니스(상행위)만이 있었다”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하여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말썽 많은 도쿄 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와 더불어 위안부 문제의 일본 보수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이 '위안부 비즈니스론'의 배경에는 오랜 전통을 가진 일본의 수치스러운 공창(公娼)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 기록에 의하면, 이미 16세기 말에 당시의 수도인 교토에 공창이 있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집권하여 당시 에도(江戶)라 불린 현재의 도쿄로 도읍을 옮긴 후 1617년에 특정 지대를 지정하여 공창을 허가했습니다. 이것이 대동아전쟁 패전 직후까지 계속된 악명 높은 요시하라 유곽(吉原遊廓)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 악덕상인과 소위 대륙낭인(大陸浪人)이 선비의 나라 조선에 상륙하면서 ‘쿠루와(廓)’라 불린 이 추잡한 공창 산업도 같이 들어와, 1902년 처음으로 부산에서 영업을 시작하고, 뒤이어 군산 서울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필자가 중학교에 다닐 때 인구 5만의 소도시 진주(晉州)에도 청루(靑樓)라 불리는 공창이 있었고, 인구 2만이 될까 말까 한 가까운 어항 삼천포에도 작은 청루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 초반에 별로 넓지도 않은 일본 국토 544개 도시에 공창이 있었다고 하니, 이 타기(唾棄)할 인신매매 산업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는 25개 도시에 공창이 있었고 포주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19세기 후반에 일본은 ‘가라유키(唐行) 상’이라 불리는 다수의 창녀를 동남아 각지에 보내 돈을 벌게 했습니다. 대부분이 나가사키(長崎)현의 시마바라(島原)와 구마모토(熊本)현의 아마쿠사(天草) 지방의 농어촌 출신 부녀자였던 이들의 존재는 1974년에 이들을 주제로 한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음으로써 다시 일본사회의 관심사로 등장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그때까지는 쉬쉬했던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가라(唐)는 당시 일본에서 외국을 총칭하는 말로, 이때의 일본 창녀파견 산업도 동남아 식민지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과 무역상인들의 수요에 힘입어 사업은 번창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종군위안부는 상행위였다”고 강변하는 일본 측 주장의 배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 같은 여성으로 상행위 이론으로 위안부 문제를 호도하려는 사쿠라이 여사의 글을 읽을 때마다 필자는 그녀의 양심을 의심합니다.

그들 주장의 한 증거로 1944년 후반기에 서울에서 발행되던 일제 어용지 ‘매일신보’와 ‘게이조닛포(경성일보)’에 실린 위안부 모집 광고를 들지만, 이들 악덕 포주가 전면에 나서 종군위안부 사업이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수입 300엔이란 감언이설로도 필요한 인원을 채울 수 없으니 ‘여자정신대(挺身隊)’라는 법으로 징발한 여성 일부를 위안부로 돌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대’라는 이름이 위안부에 붙여진 것이 이 때문입니다. 당시 진주에서의 한 달 학생 하숙비가 15엔이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만이 종군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 문제의 국제 여론을 과소평가하려는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종군위안부 피해자의 태반이 일본인, 조선인 및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등 동남아 여러 나라 주민도 피해를 입었으며, 전쟁으로 수용된 ‘적성 외국인’ 여성 일부도 희생자였습니다.

미국 하원 소위원회의 증언대에 선 네덜란드 여성 얀 루프 오헤른(Jan Ruff-O'Herme) 은1944년 2월부터 4개월 동안 동료 10명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바(Java)의 외국인수용소에서 끌려나와 일본군 위안소에서 성노예로 강제 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하원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 국회가 결의문을 채택하여 일본의 위안부 문제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UN 인권위원회와 유럽연합(EU)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일본 천황이 과거 잘못을 우리나라에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좀 더 어른스러운 태도로 이 문제의 해결에 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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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知人)과 안민(安民)

세상에 어려운 일은 뭐니 뭐니 해도 정치입니다. 선거철은 바로 정치의 계절인데, 이런 때가 오면 모두가 정치하겠다고 출마하여 선거전에 뛰어듭니다. 총선이야 끝났지만, 연말에 대선이 남아있어, 금년 한해는 역시 정치의 해임이 분명합니다. 중국 경전(經傳)중에서도 『서경(書經)』은 바로 요순정치를 실현하려는 정치철학이 담긴 경서이지만, 『대학(大學)』은 통치의 요체를 설명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대학공의(大學公議)』라는 책에서 『서경』의 「고요모(皐陶謨)」편은 『대학』이라는 책의 연원(淵源)이어서 수많은 성인(聖人)들이 서로 전해준 통치철학의 근본 취지가 「고요모」에서 시작하여 『대학』이라는 책에서 결론이 맺어진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산은 『서경』과 『대학』을 함께 거론하면서 통치철학과 정치의 근본을 명확하게 풀어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에게 큰 정치는 두 가지이니, 하나는 용인(用人)이요, 둘은 이재(理財)이다”라고 『대학』의 요체를 말하고, 그 근원을 「고요모」의 지인(知人)과 안민(安民)에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대학공의). 남을 알아보는 ‘지인’을 통해 인재를 등용할 수 있고,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경제정책인 ‘안민’은 바로 이재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식(衣食)이 풍족해야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쯤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 그래서 출마자들은 모두 경제를 살리니,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해야 할 용인의 정책에는 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건가요.

『대학』은 말합니다. “통치자는 백성들의 부모이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야만 백성들의 부모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사람 알아보는 능력이 어렵지 않음도 설명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르며 좋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진 이를 등용하여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입현(立賢)’이고 ‘거현(擧賢)’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계절이면 의례히 그렇듯, 입후보자 앞에 줄서는 폴리페서나 철새 정치인들, 그런 누구를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르며 좋아하는가요.

요즘 대통령 후보로 세 사람이 거론되는데, 후보시절부터 제발 어진사람들을 곁에 두고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선거를 함께 치룬 사람은 언제나 후보의 최측근이 되고, 당선자에게도 최측근이 되어 그들이 나라의 통치를 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뇌물죄로 처벌된 퇴물정치인들, 학문연구나 강의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고 줄서기에만 도가 튼 폴리페서들만 후보들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으니, 통치의 요체라는 용인(用人)의 문제는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역사이래, 어진 이를 등용하지 않고 성공한 정치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몰려드는 정치꾼이나 썩은 교수들은 모두 내치고, 제발 3고 4고초려를 해서라도 어진 이들과 함께 선거를 치루고, 당선 뒤에도 그들과 함께 백성들이 좋아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인’과 ‘안민’이 맞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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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무엇이 문제인가?

대선후보.hwp 대선 후보들,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선거가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잘 살게 될 것이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은 아니다. 선호하는 후보가 있긴 하지만 그 후보를 좋아해서라기보다 편가르기에 편승해 싫어하는 정당의 후보를 이기기 위한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할 것인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로 할 것인지가 관심사이지만, 이것 또한 누구로 단일화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따른 것이기보다 누구로 단일하해야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따른 것이다.
물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나, 이것 또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실망과 불신 때문일 뿐이다.

그러면 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란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될까? 오랜 정치불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국민들이 잘 살게 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인품으로 보자면 세 후보 모두 상당한 정도의 인품을 갖춘 사람들인데 말이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박정희 전대통령의 후광으로 오늘에 이른 점이 있지만,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가 되어 여론조사 상 국민 40%이상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박 전대통령의 후광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부모 모두를 비명에 보내고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른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다. 특히 그의 집념과 절제력은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후보 또한 개인의 품성으로만 보자면 대단히 훌륭해 보인다. 권력욕 때문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회피할 수 없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 같아 굉장히 믿음직스럽다. 특히 그의 대학시절의 민주화운동은 그가 대의를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유신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1970년대 초에 민주화운동에 적극 나섰다는 것은 그의 민주화의지가 얼마나 투철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인권변론에도 적극 나섰으니, 한 인간으로서 대단히 정의롭고 성실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의 도전정신과 헌신성, 성실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거니와, 특히 그는 의사로, 교수로, 그리고 엄청난 부자로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가 우리사회의 어두운 부문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이번 대선에 나선 중요 후보들이 인품으로 보자면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인데도 왜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까?

역사의식의 빈곤 때문이다. 오늘의 세계적 대변화는 문명의 전환 곧 정보문명시대의 도래인데도 이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문명시대에 잘 대응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해방된 삶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할 때만 오늘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과잉의 시대라고도 하고, 또 ‘누구나 알 것은 다 안다’고 보는 터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잘 살게 할 정책을 모르고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들이나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선진국의 정치인들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도 모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20년’이 될 정도로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세계 최대의 부국인데도 연간 재정적자가 4천억 달러나 되는 데다 해외부채가 무려 5조 달러나 되어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아니라면 IMF가 열 개라도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전 세계가 경제파탄을 맞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나 할 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교수이자 2010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장자이기도 한 크루그만 교수조차 ‘경제침체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니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량실업,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영세상공업의 몰락, 노후불안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인데도 그 누구도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적이 없다. 그저 이해관계자가 싸우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알 것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대선 후보들이 국민을 잘 살 수 있게 할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후보의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다가 갑자기 온갖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철학과 원칙이 없이 내놓는 포퓰리즘의 전형일 뿐이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일자리 창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 후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구시대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런 마인드로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리프킨 박사는 ‘노동의 종말’이란 책을 통해 ‘제3섹터 이론’을 제시한 바 있고, 영국의 슈마허 박사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통해 ‘중간기술론’을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의 첨단적 발달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약 2400만 명이나 앞으로 20년 후에는 약 10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통적 개념의 일자리는 줄어들 뿐 늘어날 수가 없는 터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의 확립을 통해서만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의 정세인식과 당면정책을 대략 정리해놓은 ‘안철수의 생각’을 보거나, 최근에 그가 말하는 ‘혁신경제’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을 보면 말은 그럴듯하나 지금까지 여야당에서 말했던 내용을 좀 더 듣기 좋은 말로 설명하고 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 안 후보는 ‘상식 대 비상식’의 대결을 말하면서 상식을 강조하는데, 상식적인 정책들로는 오늘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정치혁신 곧 새로운 정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면 정치의 내용 곧 정책이 새로워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 대통령선거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다. 문명의 전환 곧 정보문명시대의 도래로 이에 잘 대응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누리지 못했던 참된 의미의 자유와 평화와 복지, 그리고 자아실현이 구현되는 인간해방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도, 이에 제대로 대응할 이념과 정책을 강구하지 못함으로써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중소상공업의 침체, 그리고 양육불안, 해고불안, 노후불안 등으로 온갖 걱정 속에 파묻혀 있는 실정이다.
정보문명시대의 도래는 인간해방의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산업의 정보화 곧 자동화와 신제품은 노동생산성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와 인간해방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 풍요와 노동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고, 정보통신수단의 첨단적 발달은 대중의 사회정치의식의 고양을 가져야 인간해방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말하자면 후천개벽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사회가 직면해 있는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그리고 입시지옥, 사교육비, 성범죄 등은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극복될 수가 없고, 인간해방의 관점에서 새로운 이념과 정책,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강구할 때만 극복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해야 대선 이후에라도 이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hwp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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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빛깔과 느낌입니다.

얼굴이 밝게 빛나고
웃음이 가득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늘 찡그리는 사람은
쉽게 좌절합니다.

얼굴은 마음과 직결되며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둡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습니다.
이는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간직하면
행복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 위에서부터 출발하여
얼굴에 나타나는
미소나 웃음은 예외입니다.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얼굴의 뿌리,
웃음의 뿌리는
바로 마음입니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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