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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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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5.17 민법및민사특별법 관련
  2. 2006.04.29 국토이용관리및 등 등
  3. 2006.04.1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4. 2006.04.11 부동산 관련용어 (ㅎ)

민법및민사특별법_물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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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종래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 1999.3.1.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히 기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였다.



가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로부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요건이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지 않아 자유롭게 주거를 옮길 수 있다.





(2) 신청방법



임차인은 신청서(당사자 수+법원용 1통) 3통,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 위임장 1통 등)을 준비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하고,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가서 인지2,500원을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 13,560원은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고 그 영수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공무원은 이 촉탁에 의하여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한다. 즉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따라서 결정이 있고 약 7일 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거나 등본교부신청을 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4)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취득한다. 만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는 대항력과 유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효력발생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전출을 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을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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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등기

토지등기부상 독립한 토지로서 등기되어 있는 수필의 토지를 합필하여 1필의 토지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의 강제집행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경찰상의 강제 집행이나 조세의 강제징수 등이 그 예이다.

행정처분

행정주체가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중의 권력적 단독행위(사실행위ㆍ통치행위ㆍ입법행위ㆍ사법행위ㆍ관리행위ㆍ사법행위를 제외)를 말한다. 영업면허ㆍ공기업의 특허ㆍ조세의 부과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행정행위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ㆍ집행하는 행위이다.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조건, 기한, 부담, 취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취소가 있다.

환 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환경권(環境勸)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환경영향평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획 지

⑴ 인위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져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⑵ 자연적 조건, 즉 산,하천,언덕 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⑶ 법적. 즉, 지목.지번 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등이다. 따라서 획지란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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