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이와유자

안철수 현상, 조속 제3신당을 건설하라

- 안철수교수, 성공위해 정치무대 나서라.

- 안철수 현상, 성공조건은 신당창당에 있다.

- 새로운 정치시민사회세력 제3신당에 결집해야.

- 원탁회의, 안철수-박원순은 종북 정책 조율하라.

- 안철수 신당은 새 개념의 사회민주주의정당이다.

-‘안보와 진보’ 필요충분조건 충족 유일대안이다.

- 독일 메르켈-사민당 연정모델, 새정치에 유효하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시민후보 박원순이 대승함으로써 새 정치에 희망을 주었다. 안철수 현상이 기존정치질서와의 싸움에서 1차 이겼다는 점에 정치적 의미가 크다. 2012년4월11일 총선과 12월19일 대선이라는 2-3 라운드가 남아있는 만큼 구질서대 신질서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낳은 안철수 현상은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구정치질서의 저항이 거세고, 앞으로 안철수 현상이 구체적 정치세력을 창출해내고 새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도로 아미타불’이 될 위험이 상존한다. 안철수 원장은 정치판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나, 40%이상의 무당파 유권자의 충성도와 새 정치에 대한 갈망은 조금도 식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안철수, 정치무대 등장이 정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든 안철수원장이 낡고 부패한 정치질서를 ‘상식과 원칙’의 새 정치질서로 대체해 준다는 무당파 유권자의 희망은 앞으로도 기존정치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될 것이다. 그러나 2012 총선과 대선이라는 결정적 국면에서 안철수 현상이 승리한다는 보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안철수 현상은 앞으로 2차의 선거전쟁에서 구질서를 압도해 이겨야만 현실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2013년부터 새 정치질서에서 한국사회가 안정과 평화, 상식과 원칙이 지배하는 선진문화를 건설할 수 있을까, 민족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다.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일차 안철수 현상은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서울은 한국의 상징이고 표상임으로 ‘상식과 원칙, 화합과 통합’에 맞지 않는 시정운영이 된다면, 기존 정치질서의 반격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이것은 안철수 현상의 결정적 하자로 작용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안철수 현상이 서울에 보낸 ‘아바타’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상식과 원칙, 공정과 화합’ 그리고 청렴과 정의의 상징으로 각인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철수 원장이 정치무대에 등장할 것인가? 정답은 정치무대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 정치질서의 창출을 위해 직접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안철수 현상을 낳은 무당파 유권자의 여망이다. 서울시장 보선은 박원순이 안철수 현상의 대리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박원순의 초기 지지도 3-5%에서 40%대로 급상승한 것은 안철수의 양보와 지지선언 때문이었다. 박원순시장은 안철수 현상의 궤도를 이탈할 수 없다.

박시장은 민주당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무소속을 고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은 안철수 현상에 대한 박시장의 충성도를 확인해 주었다. 그가 민주당에 입당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구정치질서에 편입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전에서 박시장은 민주당, 혁신과 통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진보연대 등 낡은 정치질서의 주류인 범야권의 등에 업히지 않을 수 없었다.

- 종북주의 업고 승리한 박시장, 안풍을 수호하라.

그렇지 않고서는 부패, 무능, 회전문식 낙하산인사, 2040을 거리에 팽개친 한나라정권의 ‘공주’후보와 맞대결에서 승산을 장담할 수 없었다. 민심은 확실히 MB정부와 한나라당을 떠났으나, 대세론의 주역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유세와 검증공세로 백중세로 전개되었다. ‘상식적으로’ 국가를 사회갈등과 절망, 불안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보수세력은 국민적 심판에서 응징당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야권단일후보 박원순이 백중세로 몰린 배경에는 민주당과 진보세력 자체의 약점과 무능이 작용했다. 야권은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떼쓰기 정치로, 시위와 점거농성으로 판 깨기에 열중해왔다. 한미FTA문제에도 안철수 현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점거농성으로 혼란을 주도하는 구태를 재연했다.

사회의 양극화, 청년백수와 비정규직의 홍수, 전세와 노후문제로 미래의 불안에 국민의 스트레스가 상승함으로써, 2040의 반란이 보선을 계기로 폭발했다. 그럼에도 나경원 후보의 상승세는 안철수 현상을 위협하며 위기국면을 열기도 했다. 여기에는 박원순 진영의 아킬레스건인 종북주의에 대한 여론의 경계심이 크게 작용한 것이 틀림없다.

바로 민주당, 민노당,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친북-종북주의 세력이 총집결해 박원순의 선거캠프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선거전은 후보의 검증이 필연적이다. 그런데 검증으로 끝나지 않고 네거티브로 흘러버린 것은 낡은 정치행태임을 입증한 것이다. 한국정치사가 만든 악몽으로 네거티브 운동은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될 구정치질서의 보기이다. 흔히들 ‘먼지 털어서 안나는 x 있으면 나와 보아라’는 유행어는 구정치의 본질을 설명해 준다.

여야를 불문하고 부정부패와 낙하산인사에서 자유로운 정당은 없다. 민주당도 DJ의 홍삼게이트, ‘혁신과 진보’의 노무현재단이나 국참당도 박연차 게이트, YS도 김현철 비리등 6월항쟁 후 민주화시대의 모든 구정권이 부패비리에 자유롭지 않다. 그나마 박원순은 참여연대의 원조시민운동가로 안철수의 추천이 없었다면 서울시장이 될 수 없었다. 안철수 현상의 제2의 인물로 무당파 유권자가 평가한 결과물이다.

- 종북주의 민노에 사형선고, 민주당에는 중형선고....

무당파유권자는 앞으로 계속 안철수 현상에 대해 충성을 보일 것인가? 안철수원장이 정치무대에 나와서 새 정치질서 창출에 나선다면 충성과 지원을 따를 것이다. 서울시장보선에서 무당파유권자의 거의 전부가 박원순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YTN등 여론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장보선에서 무당파유권자가 승패를 확연히 갈랐다.

나경원 후보에게 무당파는 거의 표를 주지 않았다. 박시장에게 몰아주었다. 20대 전체투표 69.3%가운데 43.1%, 30대 75.8%의 41.8%, 40대 66.8%의 42.5%가 무당파유권자였다. 박시장에게 집중 투표를 한 것이다. 나경원은 보수표밖에 얻지 못했고, 박원순은 정통야당표 + 무당파 표를 싹쓸이한 것이다. 무당파 표는 안철수 현상의 주류세력으로 부상한 것이다. 무당파의 집중투표는 MB사저 스캔들과 1억 강남피부 클리닉 문제가 직접원인이었다.

무당파는 안철수가 기존야권에 기대어도 몰표를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새정치세력에 지지를 집중할 것인가? 무당파는 안철수 현상의 방향설정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손학규대표가 범야권 대통합을 선언했다. 야권의 통합선언은 기존 야권정치의 ‘헤쳐모여’일 뿐이지만, 포장효과를 노리고 있다. 안철수 현상에 선수를 처서 안철수신당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야권이 아무리 통합을 해도 구정치질서의 찻잔속 태풍일 뿐이다.

보선결과가 안철수 현상의 승리와 구정치질서의 패배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종북주의를 추종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망선고가 돋보인다. 민노당 후보는 야권경선에서 2%대의 득표로 사형선고를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 때 사회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워 6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으나, 북한인권문제와 3대 세습체제에 침묵하는 이른바 사이비 진보세력에게 철퇴를 내린 것이다.

다음 민주당도 사실상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야당으로써 구실을 포기하고 민노당의 2중대로 점거농성을 주특기로 삼다가 스스로 제1야당의 지위를 안철수 현상에 헌납한 모습이다. 서울시장을 빼앗기고 오직 호남지역에만 당선자를 냈다. 안철수 현상이 배격하는 호남지역당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민주당의 모습은 이제 민주노동당의 종북주의에 맹종하는 2중대로 비쳐지고 있다.

- 대세론 붕괴된 ‘선거의 여왕’, 존재감 사라진 친이계...

한나라당은 박근혜의 대세론이 붕괴되어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MB정권의 대실패와 친박세력의 무사안일주의가 합작한 자업자득이다. 나름대로 친박세력이 맞춤형 복지정책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기회주의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MB정권의 부패와 낙하산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대실패를 방관함으로써 보수주류의 역할을 포기했다. 보수는 무능부패하다는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

특히 2040세대의 불안에 대한 대안을 젼혀 제시하지 못해 박근혜의 유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참패당해 ‘선거의 여왕’을 무색케 했다. 그럼에도 호남을 제외한 보선에서 모두 승리함으로써 구정치질서에서 혁신과 환골탈태하면 일말의 청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의 친이계는 사실상 소멸된 것 같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정치적 자살’을 했고, 이재오, 김문수, 정몽준은 식물인간화되어 존재감이 살아졌다. 이것은 MB정권의 무능부패, 낙하산인사, 측근비리, 내곡동사저문제 등 보수의 몰락위기를 자초한데 대한 귀결이다. 또 뉴-라이트라는 보수시민사회도 이석연의 서울시장후보 자진사퇴로 존재감을 상실했다. 친박세력을 제외한 모든 보수세력이 안철수 현상의 희생물이 된 것 같은 모습이다.

- 보혁 정면충돌 선거전, 2040대변 정당건설을 재촉.

보선결과는 2040과, 5060의 세대간 이념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드시 세대간 갈등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요소도 있다. 사실상 진보-보수간의 전면전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5060은 야권의 친북-종북주의에 심각한 불안과 거부감을 표출했다. 반면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북한 김정일 세습군주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지 않다. 또 북의 핵무기개발에 관해서도 관대하다. 군사정권시절 북한 평양방송을 청취로 무장한 주체사상으로 군사정권과 싸운 경험이 체질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베를린장벽붕괴가 상징하는 공산주의소련의 멸망과 중국의 시장경제발전으로 친북-종북주의는 세계차원에서 무효화된 죽은 이념이다. 그럼에도 야권과 진보세력이 추종하는 것은 ‘세계의 불가사이’다. 안철수 현상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종북주의를 둘러싼 2040대와 5060세대의 이념갈등에 대한 해법을 분명히 주고 있다.

안철수원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국체인 민주공화국을 준수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를 존중하지 않는 종북주의와 극우반공주의를 비상식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종북과 극우를 사회에서 배제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상식과 원칙의 사회’의 주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와 보수의 편갈이를 상식과 비상식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무당파유권자들이 민초의 삶을 외면하고 1%의 귀족계급을 구축해 사익-당익만을 위해 항구적 투쟁만을 해온 비상식의 구정치 질서를 타파하자는 안철수 현상에 깊은 신뢰를 보내는 이유다.

또 하늘아래 둘도 없는 친북-종북주의 세력을 사회에서 걷어내야 한다는 안원장의 ‘상식론’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열광하고 있다. 아마도 이 문제에 안철수와 박원순이 합의를 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990년대 후반에서 다년간 참여연대 고문으로 필자의 박원순과의 시민운동 경험에서 보면, 박원순시장은 합리적이며 민주주의에 투철한 이념의 소유자로 약자의 편에서 싸우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국가관을 비난하는 보수세력에게 스스로 적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 서울시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박시장의 진면모가 들어날 것으로 본다. 다만 필자는 종북주의에 관해서는 안철수와 박원순이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안철수의 ‘종북주의 배제원칙’은 탁견임을 각별히 강조한다.

- 원탁회의로 안철수-박원순 안보정책 조율하라

그러면 안철수원장은 2012 큰 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새정치질서와 국가운명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현상을 유도해 낸 법륜스님과 윤여준 김종인 두 정치원로가 안철수 현상의 주역들과 원탁회의를 열어 협의해야 한다. 특히 안철수와 박원순의 정책조율이 필연적이다. 구정치질서의 여의도 산성을 허물기 위한 첫 작업으로 제3지대에서 안철수 현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는 안철수 현상의 의무이다. 그래서 2040세대의 불안과 여망을 대변하는 글로벌 플랜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정치질서의 이행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새 정치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탁회의라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 시민, 특히 무당파유권자의 전체의사를 종합해 수렴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베를린장벽붕괴, 독일통일, 동구와 소련제국의 멸망을 부른 유럽의 대변동 앞에서 유럽정치와 지식인계는 많은 원탁회의를 열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이 폴란드의 야루젤스키와 바웬사의 원탁회의였다.

폴란드 공산당의 당수와 공산당정부 전복운동의 영웅이 마주 앉아 민주주의이행을 위한 대화를 갖고, 타협으로 정답을 이끌어 냈다. 먼저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다음에 총선과 대선을 치른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바웬사의 자유노조는 민주화의 상징적 지식인 마조비에프스키 교수를 총리로 앉혀서 야루젤스키와 총선-대선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

구정치질서-공산주의체제-를 해체하고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의회민주주의라는 새 정치질서 수립에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특권귀족을 시민의 지위로 전락시켜 민주체제 수립에 기여했다. 체제이행의 연착륙에 성공한 것이다. 동구의 민주주의이행은 이렇게 성공했고, 구소련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구정치에서 새 정치질서의 이행은 원탁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의도산성 권귀‘ 축출, ‘국민의 머슴’으로 대체하자

구정치질서 야권주류인 친북-종북 정당인 민주당과 민노당이 서울유권자의 철저한 거부를 당했다. 사실 한국의 구정치질서는 민주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괴물과 같은 종북주의’로 국민의 두통거리다. 극우보수 한나라당과 친북 민주당, 종북 민노당이 민생고를 외면하고 영호남지역을 분할점령해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 20여년간 여의도산성을 쌓아올려 봉건적 귀족처럼 권귀(權貴)에 심취해 있었다.

21세기에 진작 타파되어야 할 여의도산성의 귀족과 영주(領主)를 추방해 ‘국민의 머슴’으로 대체해야 한다. 안철수 현상은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안철수원장의 정치무대 진출은 그래서 필연적이다. 문제는 어떤 정당을 만드는가“ 라는 근본문제에 아무런 정치적 정책적 암시도 주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헌 집은-구 정치질서- 보선을 통해 이미 허물어지고 있으나 새 정치질서에 대한 플랜이 보이지 않고 있다.

보수진영은 한나라라는 헌 집을 허물자고 아우성이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그러나 대세론의 주역 박근혜는 안철수 현상으로 대세를 상실했다. 그래서 변화를 외치고 있다. 구정치질서의 해체를 외치는 절대 다수유권자의 의지를 읽는 것 같다. 맞춤형 사회복지의 제안과 성장에서 고용으로 경제지표의 전환주장은 박근혜의 준비물이다.

그런데 야권은 왜 보선에서 안철수 현상에 대패했으면서도, 박시장의 어정쩡한 승자대열에 줄서기를 하면서 반성이 없는가. 박시장과 안철수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노무현’세력인 ‘혁신과 통합’은 안원장의 영입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야권의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구상은 종북주의 구질서 인사들의 구명운동일 뿐이다. 야권이 시급히 해야할 일은 종북주의에 대한 의견의 정리와 합의의 도출이다. 안철수 현상은 이미 답을 주었다. “종북주의를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 제3신당, 종북주의와 부패추방 특효약 사회민주주의다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와 박원순이 구정치질서와 야합하기 위한 책략이 아니다. 무당파유권자들이 헌 집-구정치질서-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서 민족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해 희망을 달라는 절규이다. 무당파유권자는 새 집을 짓기 전에 나라가 망한다는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다. 한미FTA를 둘러싼 여의도의 아비규환은 반미 종북주의 세력이 안철수 현상을 제압하려는 최후의 발버둥이다. 표결처리 거부하는 종북주의의 난장판 구태정치다.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의 2중대로 전락한 것은 집권야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새 집은 무엇이어야 할까? 선진국정치 주류의 한 축을 형성해 보수정당과 교대로 국가경영에 성공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좋은 모델이다. 독일사민당, 영국노동당, 프랑스사회당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걸어왔던 길이다. 사회보장정책을 창출해 제도화해서 사회양극화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전체를 중산층으로 업그레이드한 길이다. 사회민주당 정치인들은 자본주의를 사회적으로 관리-경영한 프로 정치인들이며 전문가들이다.

금융위기의 태풍속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유럽사회민주주의는 2012년5월에 프랑스대선에서 먼저 승리하고 다음에는 독일사민당이 집권대열에 오를 것이다. 이미 아일랜드대선은 사민당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다. 영국의 윌슨과 블레어, 독일의 빌리 브란트와 슈미트, 프랑스의 미테랑과 리오넬 조스팽, 스웨덴의 페르손.....모두가 경제평등을 시장경제에 잘 접목시킴으로써 복지국가를 건설해 공산주의진영과의 이념전쟁에서 승리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필요충분조건 갖춘 유일이념...

사회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특효약’으로써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화를 외친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권력과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으며, 유권자를 감언이설로 속여 사익을 극대화하려는 브로커이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자는 부패와 절연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자본주의의 착취시스템을 사회보장으로 치료하며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성장과 분배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고도의 정치플랜이며 프로젝트이다.

안철수원장은 “안보에는 보수요, 경제에는 진보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헌법을 수호하고 시장경제를 사회적으로 경영-관리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지을 새 집은 한국사회민주당뿐이다.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본주의를 치료함으로써 안철수 현상과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는 정치이념은 사회민주주의뿐이다. 우리 정치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치양식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이미 한국 유권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종북주의 세력은 개량주의로, 보수세력은 이른바 진보의 아류로 비난해 진입을 방해해왔다. 사회민주주의는 20세기에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진정한 온건진보이다. 종북주의, 부패, 지역주의라는 3대 정치악을 소탕할 수 있는 유일한 중도좌파로 보수와 경쟁하며 공존할 수 있는 정치이념이다. 독일사민당과 메르켈의 기민당의 공동정부처럼 쇄신중도 사민당과 중도보수와 합작해 제3신당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종북주의, 부패, 지역주의 때문에 망하기 전에 제3신당을 건설해 위기에 대처해야 최악의 상항을 넘을 수 있다. 시간이 없다. ‘죽을 쑤어 X를 주는’ 우(愚)를 범하기 전에 제3신당이라는 새집을 지어 새 정치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안철수 현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주섭일, 언론인, 전중앙일보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