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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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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민주주의

공동체민주주의

공동체민주주의란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공동체의 운영을 그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결정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여러분! 인간의 해방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고서는 그 어떤 가치 있는 일도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유는 기본적으로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에서 얻어지지만 이것은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일 뿐입니다. 적극적 의미에서 자기의 주체적 행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직장이나 직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그 속에서 성취감 곧 보람과 기쁨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사회)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자기의 의사를 반영시킴으로써 자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해방된 삶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유를 확보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설사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것도 마음의 안정 곧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민주주의가 인간의 해방된 삶의 실현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온갖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때로는 민주주의와 정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 민주주의를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나라든지 민주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표방하는 것은 민주주의야말로 인간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정치이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곧 그 나라나 사회의 구성원이 그 나라나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많은 부작용과 폐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흐르고, 그래서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이 국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소중한 정치이념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율의 정치적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정보문명시대를 맞아 공동체민주주의를 채택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을 혁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데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대중(일하는 사람)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하는 바, 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에 있어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창의성과 근면성을 발휘하게 하려면 노동자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게 함은 물론 기업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과 같은 경영진의 의식상태나 노동자의 의식상태에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회기풍을 조성함과 아울러 기업풍토와 법률제도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노사대립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을 노동자와 경영진이 함께 자아를 실현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경영진들도 크게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노동자들도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주인이 되게 노력함과 아울러 노 · 경이 함께 번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동운동의 목표를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노동자를 약자로 보아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인데, 근로기준법은 국가사회 전체의 노동기준을 정한 법이니 그대로 두더라도 노동조합법은 ‘기업공동체법’으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법이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립적 노사관에 입각해서 경영자와 노동자가 투쟁이나 하고 있어서는 기업도 발전할 수 없고 노동자의 자아실현 노동도 이루어질 수 없겠기 때문에 노동자도 경영자도 기업의 주인이 되게 하는 법을 제정하고 노동조합법은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기업도 발전하고 경영자와 노동자도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기업법’ 또는 ‘기업공동체법’을 제정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조건을 형성해가면서 기업이 공동체민주주의를 실천하게 해야 기업에 종사하는 경영진과 노동자의 자유와 성취감도 보장되고 아울러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공동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동체민주주의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집회 · 결사 · 선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다수결의 원칙이 확립되어 소수는 다수에 승복하는 전통을 축적해가야 합니다. 민주적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비록 민주적으로 결정했지만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 되지 못했을 때는 공동체 구성원의 반성과 각성에 의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해야 할 뿐 힘으로 그것을 번복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권자가 다수를 조작하여 공동체 구성원을 억압할 때는 당연히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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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보이념의 기본원칙과 민주시장주의

신진보이념의 기본원칙과 민주시장주의

국민여러분! 지금까지 정보문명시대에 적용해야 할 새로운 진보 이념의 기본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기본원리에 기초해서 현실사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들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위와 같은 기본원리를 현실사회에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인간의 참된 자유와 평화와 복지와 행복을 실현하려면 공동체 민주주의, 민주적 시장경제, 보람노동주의, 국가복지주의, 비폭력조정주의를 정립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뒤로 미루고 이러한 내용의 이념을 저는 ‘민주시장주의’로 정리하는 것이 적합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념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 한때는 민중민주주의, 민중주체민주주의, 대중주체민주주의, 노동주의, 공동체민주주의, 자주민주주의 등을 고려해 보기도 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되 그 명칭들이 나름대로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민주시장주의로 정리하려 합니다.

민주시장주의가 앞에서 제기한 기본원리와 뒤에서 설명할 기본원칙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경제체제 곧 경제의 소유구조, 생산구조, 분배구조, 유통구조 등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어야 하겠는데, 이런 점에서 민주시장주의가 가장 적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이념은 진보이념으로서 인간해방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자아실현으로서의 노동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이 민주시장주의이겠기에 민주시장주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민주시장주의란 민주주의와 시장주의를 결합한 것으로 시장주의의 한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사실 이념에서는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니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다면 어떤 이념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이 민주적으로 결정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사회를 운영하니 그 이상의 방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싫다고 해서 독재정치, 철인정치를 할 수는 없겠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인류의 가치판단으로는 민주주의를 최상의 가치로 간주하고 있고,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자는 것은 자칫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대로 하겠다는 말은 가장 정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한정되기 어려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대로 하겠다는 말로 다 설명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념을 제시하려면 국민의 뜻을 따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시장주의’를 정립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주의’란 무엇일까요?
보통은 ‘시장경제’라는 말은 써도 ‘시장주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시장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원리가 단순히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아실현의 기제가 되는 동시에 자유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해야 할 가치에는 여러 중요한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제도 많은데 하필 시장을 중시하는 것은 시장이야말로 인간의 자아실현에 가장 중요한 경제행위 곧 자아실현의 노동과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제공하고서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어야 하겠는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해주는 경제시스템이 바로 시장경제라는 것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국가에 납품해서는 아무리 적정한 가격을 쳐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아실현의 보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시장경제를 통해 시장에 물품을 내놓고서 수요자에 의해서 선택되어야 하고 또 그 선택의 강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은 바로 자아실현의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유인데, 자유는 그 어떤 것보다 선택의 권리를 보장받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인 바, 선택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기제가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은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각자 자기의 취향에 따라 판매와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채택의 이유가 이러한 데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봉쇄하는 독점이나 과점, 규제 등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은 필요하되 그것은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계획이어야지 상명하달식의 계획이어서는 노동의 자아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간해방의 실현에 방해가 됩니다. 동시에 계획은 일상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채택되는 계획이어야지 개인의 일상적 자유를 봉쇄하는 계획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계획이어야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의 계획은 사실은 상명하달이기도 하거니와 개인의 일상적 자유를 봉쇄하기 때문에 인간해방에는 근본적으로 역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장경제를 채택해야 하는 것은 지난날처럼 시장경제야말로 시장을 통해 창의성과 근면성을 발휘케 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의 자아실현성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시장경제가 지녔던 의미를 초월하는 데다 인간의 해방된 삶의 실현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주의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시장주의’를 새로운 진보이념으로 채택해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장주의는 민주주의와 병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시장주의’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시장주의의 의미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해방된 삶을 실현할 이념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시장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시장주의는 시장경제를 채택하되 시장경제의 원리를 파괴하는 독점은 국민의 민주적 합의에 따라 통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방임의 시장경제 내지 자유시장경제와는 다릅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내지 신보수주의에서 주장되는 ‘시장만능주의’나 ‘시장근본주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주시장주의야말로 정보화와 세계화를 주요 특질로 하는 정보문명시대에 인간의 해방된 삶을 실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이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 대한 중요한 오해가 있는데, 이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흔히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계획경제가 아니란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는 이윤추구의 자유에 있고 시장주의의 기본원리는 선택의 자유에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윤동기’에 의해 작동하고 시장주의는 ‘자유동기’에 의해 작동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물론 그러한 말을 쓸 수 있고 시장경제가 자본주의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장경제는 대체로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시장경제는 민주시장주의에서의 시장경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장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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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보이념의 기본원리 : 자율, 상생, 순환, 조정

신진보이념의 기본원리 : 자율, 상생, 순환, 조정

국민여러분!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객관적 상황에서 인간의 해방된 삶을 실현하려면 새로운 진보이념의 기본원리를 자율, 상생, 순환, 조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자율, 상생, 순환, 조정의 기본원리에 기초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이 있어야 하겠는 바, 저는 공동체민주주의, 민주적 시장경제, 보람노동주의, 국가복지주의, 비폭력조정주의를 새로운 이념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이념을 ‘민주시장주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문명시대에 적용해야 할 새로운 진보이념의 원리를 왜 자율, 상생, 순환, 조정으로 해야 하며, 그 각각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문명시대까지의 이념의 기본원리는 지배, 착취, 혹사, 투쟁이었는데, 그것은 자본과 노동력이 생산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보문명시대가 되면서 지식과 기술과 정보가 생산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념의 기본원리도 자율, 상생, 순환, 조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지난날의 산업문명시대에도 지식과 기술이 생산력의 발전에 중요했고, 그리고 정보문명시대가 되어도 자본과 노동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산업문명시대에는 지식과 기술이 종속적인 역할을 했던데 반해 정보문명시대에는 지식과 기술이 자본과 노동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과 기술도 자본과 노동의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본과 노동을 노동의 양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지식과 기술은 노동의 질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의 양이 생산력을 결정하던 시대에서 노동의 질이 생산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물질위주의 시대에서 정신위주의 시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산업문명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많으면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었고,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한 노동의 양 곧 노동시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가치설’이 상품의 가치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통용되었고, 이 이론에 따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또 노동자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배와 착취와 혹사가 사회운영의 기본원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지배와 착취와 혹사가 지나칠 경우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다른 한편으로 자원의 유휴화를 통한 낭비가 심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정치역량의 강화에 힘입어 지배와 착취와 혹사를 견제하는 투쟁이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자본축적과 노동시간의 연장을 위한 지배와 혹사와 착취도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했지만 이것이 과도해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쟁도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문명시대에는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한 노동의 양 곧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곧 노동의 질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노동시간을 늘인다고 해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과 품질개선을 해야 더 많은 상품, 즉 부가가치가 더 높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창의성과 근면성을 발휘토록 해야 하는 바, 노동자들이 창의성과 근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노동자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문,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산업문명시대를 맞아 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본원리는 자율이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 자연과 인간의 관계 등 모든 사물의 상호관계에는 상생의 원리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생이 또한 새로운 이념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즉 상생의 원리에 따라 사회를 운영하고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회도 개인도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문명시대는 생산력의 발전과 대중정치역량의 강화로 인간의 해방된 삶을 실현할 수 있게 된 바, 인간이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궁극적으로 우주와 자연의 섭리에 따른 삶을 살고 또 그 섭리를 담담히 받아들여야 하겠기 때문에 순환이 사회운영의 기본원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환은 우주의 기본질서 내지 자연의 섭리를 말하는 것으로 순환의 원리를 잘 활용하고 또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사회도 발전하고 각 개인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문명시대에 적용할 새로운 진보이념의 기본원리에 조정이 있는데, 조정은 산업문명시대의 투쟁과 대비되는 원리로 이제 상호간에 대립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투쟁이 아니라 조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쟁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정도 투쟁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고, 투쟁 또한 조정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주질서의 차원에서 보면 투쟁은 당연히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조정의 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투쟁이 힘의 논리에 따라 어떤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조정은 토론과 합의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생산력의 발달과 각 부문 대중정치역량의 강화로 투쟁을 통하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있게 되었기 떼문에 투쟁이 아니라 조정으로 사회와 개인간의 문제이든 개인 상호간의 문제이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문명시대에는 자율, 상생, 순환, 조정을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로 채택해야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지식과 기술과 정보가 생산의 원동력이 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중정치역량의 고양으로 대중이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투쟁한 성과물이기도 합니다. 대중이 자주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가만히 있다면 자율을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지 않아도 그만일 것입니다. 이제 자주성을 인정받지 않고 그냥 있을 대중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율, 상생, 순환, 조정을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로 하게 된 것은 대중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지난 시대와는 달리 대중을 위한 것과 지배계층을 위한 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이견이 제출될 수 있으나 앞으로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문명시대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를 자율, 상생, 순환, 조정으로 하게 된 것은 과학 기술의 발달, 생산력의 발전, 대중정치역량의 강화, 지식과 기술의 생산성 강화, 대중의 자주성 보장, 우주의 섭리에 대한 순응, 인간해방의 실현 등의 상호관계를 검토한 끝에 나온 결론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본원리는 그저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채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원리를 채택하지 않으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예컨대 노사대립, 대량실업, 소득양극화, 환경파괴, 인간성상실, 이념대립, 종교갈등 등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도 이 기본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이 기본원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은 정보문명시대를 맞아 생산력의 발전과 대중역량의 강화로 인간의 해방된 삶을 실현할 수 있게 된 터에 인간의 해방된 삶을 실현하려면 지난날의 지배, 착취, 혹사, 투쟁이 아니라 자율, 상생, 순환, 조정을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로 채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오늘의 세계적 대변화는 ‘후천개벽’이라고 할 만큼의 문명사적 대전환입니다. 즉 산업문명시대로부터 정보문명시대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인간해방이 실현되는 시대로의 이행을 의미하고 그런 점에서 후천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바로 인간의 정신이 온전한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신문명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나 천도교 및 증산도의 교리에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의 시대적 상황과 과제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물질의 발전법칙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이 첨단까지 발달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이 나왔고 이에 기초해서 정신혁명이 일어나 정신이 역사발전을 주도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대상황은 자연과학이 첨단까지 발달하고 이에 따라 정신수준이 최고도로 발달함으로써 사회운영과 인간해방의 두 축이었던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 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날은 정치는 물질세계의 풍요를 위한 노력이었고 종교는 정신세계의 해방을 위한 노력이었으나 물질과 정신이 통일되고 정신이 물질세계를 주도하는 상황이 되면서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종교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인간해방(구원, 해탈, 자유, 개벽 등)을 이제 정치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참으로 심오한 의미를 지지고 있고, 그래서 잘 대처하면 모든 사람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으나 잘못 대처하면 인간사회가 붕괴하게 되어 있음을 역설코자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도 바뀌어야 합니다. 종교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세계는 외면한 채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해방을 얻으려 하는 ‘계시종교(啓示宗敎)’에서 벗어나 현실생활에서 사물의 근본이치를 깨닫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해방을 얻는 ‘이지종교(理智宗敎)’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종교도 계시종교적 성격과 이지종교적 성격을 다 담고 있는데 이제 이지종교적 성격을 더 부각시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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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개혁세력 집권에 마지막 불꽃 태우겠다”

“진보개혁세력 집권에 마지막 불꽃 태우겠다”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 대권선언

(장미란 기자) / 기사작성시간 : 2007-08-12 08:50:02

재야 운동계의 거두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가 9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장 대표는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좋은 사람을 받들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나서게 됐다”며 “40년 넘게 민주화·진보 정당 건설 운동을 해온 저의 꿈과 확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현할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40년 넘게 민주화운동과 진보정당건설운동에 참여하면서 나름으로 준비해온 이념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뿐더러 특히 그 동안 아무 사심 없이 자신을 성원해 준 분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장 대표는 김근태·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과 함께 1980년대 재야 운동권의 3두 마차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후 기성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고 민중당, 개혁신당, 새시대개혁당, 푸른정치연합, 녹색사민당 등을 만드는 등 진보 정당 운동을 벌여 왔다.
한편 장 대표는 “범여 신당은 도로 열린우리당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시민사회세력의 합류에 대해서도 “시민운동은 정부를 비판하는 기능이 주된 것인데, 한나라당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집권하겠다고 나서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자산인 새정치연대를 오는 10월께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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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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